1월 24일 <프레시안>에 게재한 "다주택 임대사업자 세금특혜 폐지 운동 시작됐다"에 대한 반응이 뜨거웠다. 글을 올린 지 이틀 만에 "좋아요"가 2700에 달했다. 일찍이 받아본 적 없는 호응이다.
댓글은 더 뜨거웠다. 네이버와 다음에 올라온 댓글이 400개를 넘긴 것도 놀랍거니와 그 댓글이 한목소리였던 것은 더 놀라웠다. 그 목소리는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특혜에 경악했다"였다.
"4월 총선에서 민주당을 절대로 찍지 않겠다"는 소극적 의사표현은 말할 것도 없고, "세금특혜 폐지를 위해 행동하자"는 적극적인 행동파도 적지 않았다. 글을 쓴 사람으로서 가장 고무적인 댓글은 "그 운동에 동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였다.
(☞ 관련 기사 : '다주택 임대사업자 세금특혜 폐지 운동이 시작됐다')
(☞ 관련 기사 : '다주택 임대사업자 세금특혜 폐지 운동이 시작됐다')
'집값 하락을 위해 행동하는 사람들' 카페에 참여해 주세요
뜨거운 반응에 고무되어 다음카페 '집값 하락을 위해 행동하는 사람들(집락행)'을 개설했다. MBC <피디수첩>의 방영을 계기로 불붙은 '임대사업자 세금특혜 폐지' 운동을 논의하고, 그 결과를 행동으로 실행하려는 분들의 동참을 기대한다.
참고로 수요일(29일) 저녁 6시에 광화문에서 피켓시위를 갖는다. 일요일인 2월 2일 정오에는 용산역에서 피켓시위를 연다.
다음 주 수요일인 2월 5일 6시에는 광화문에서 '다주택 임대사업자 세금특혜 폐지'를 위한 집회를 열 계획이다. 서울집값 하락의 도화선에 불을 붙이려는 분들의 동참을 기대한다.
매주 수요일 저녁에 광화문 집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참여인원이 수백 명을 넘기면 자연스레 촛불집회로 이어질 것이다. 촛불의 뜨거운 열기가 청와대와 집권여당에 전해져서 서울집값 폭등의 원흉인 임대사업자 세금특혜가 빨리 폐지되기를 희망해본다.
"집값 폭등의 다수 피해자보다 소수 수혜자의 '표 영향'이 더 크다?"
"정부가 임대사업자에게 모든 세금을 거의 내지 않도록 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의 첫 반응은 이럴 것이다. 서울집값 폭등의 피해자가 수혜자보다 압도적으로 많음으로 다음 선거에서 집권당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그런데, 자나 깨나 선거만 생각하는 정치집단이 어떻게 이런 정책을 실행할 수 있나?
그러나 내가 만난 정치인과 정치전문가들의 생각은 다른 것 같다. 집값 폭등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이익을 보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들은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반면, 소수인 집부자들은 자신들이 손해 보는 사안에 대해 공격적으로 의견을 표명한다는 것이다. 그들의 의견은 언론에 크게 보도되고, 정치집단은 그 언론 보도를 여론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작년 말 어느 모임에서 만났던 청와대 고위인사 역시 "집부자들의 비위를 건드린 것이 참여정부의 실패 이유다"고 말했다. 혹시라도 집값이 하락하면 문재인정부도 참여정부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매우 확고했다. 서울집값 폭등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는 현실은 크게 개의치 않는 기색이 역력했다.
<피디수첩> 방영 후에도 집권세력은 꿈쩍도 안 해
<피디수첩>은 2018년 10월에도 임대사업자 세금특혜를 방영했었다. '미친 아파트값의 비밀'은 1월 14일의 '집 있는 사람들의 나라'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내용이었다.
수십만 명이 그 방송을 시청했고, 분노했을 것이다. 그러나 집권세력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세금혜택을 조금이라도 축소하려는 어떤 움직임도 없었다.
1월 14일 <피디수첩>을 시청한 다수 국민들 역시 분노에 휩싸였을 것이다. 분노한 국민이 수십만명이 넘을 텐데도 집권세력은 비정상적인 세금특혜를 폐지하려는 작은 제스처도 보이지 않고 있다.
짐작건대 집권세력은 '대다수 국민은 그 사실을 모른다'고 믿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그들의 이런 믿음 뒤에는 소위 진보성향 언론들의 "침묵"이 있다.
<피디수첩> 방영 일주일 후 국회의원 두 명이 "다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특혜를 폐지하라"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러나 어느 신문도 그 회견내용을 기사화하지 않았다.
대다수 국민의 고통보다 집권당의 선거 승리가 더 중요하다?
전국에 등록된 임대주택 149만 채는 종부세를 1원도 안 낸다. 임대사업자는 다주택자다. 다주택자란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주택에 투자 혹은 투기를 하는 사람들이다. 그 주택투기꾼들에게 세금특혜를 제공하는 것보다 더 불공정하고 불의한 일이 있을까?
입만 열면 "공정"과 "정의"를 외치는 진보성향 언론들이 왜 이런 극단적으로 불공정한 사안에 입을 꼭 다물고 있을까? 내 생각에는 선거에서 민주당의 표가 떨어질 것을 우려해서일 것이다.
대다수 국민이 겪는 고통보다 집권당의 선거 승리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경실련이 시작하고 <피디수첩>이 대중화 토대 마련
다주택자인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특혜 폐지 운동은 시작되었다. 그 기치를 가장 먼저 올린 곳은 경실련이다. 경실련의 김헌동본부장은 서울집값 폭등이 문재인정부의 집값 정책 때문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임대사업자 세금혜택이 "투기꾼에게 꽃길을 깔아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토부 고위직들을 대거 검찰에 고발했고, 국토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격렬하게 반응했다.
<피디수첩>은 다수 국민에게 세금특혜 사실을 알림으로써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토대를 마련해줬다.
바른미래당 박주현 의원과 채이배 의원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비판했다. 총선 열기가 뜨거워질수록 정치권의 이런 행동은 빈도가 높아질 것이다.
의아스러운 점은 경실련을 제외한 시민단체들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혹자는 시민단체 중 영향력이 가장 큰 참여연대가 '현 정권과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비판의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고 말한다. 진실이 무엇인지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으리라.
시기는 무르익었다. 더 이상 토론과 논쟁은 필요하지 않다. 행동만이 잘못을 바로잡고, 대다수 국민을 고통에서 벗어나게 한다. 행동에 앞장서야 할 시민단체들이 침묵을 지키는 상황에서 일반 국민이 직접 나서는 것 말고는 길이 없다.
'임대사업자 세금특혜'가 서울집값 폭등의 원흉
'세금특혜 폐지'를 행동으로 실행해야 하는 이유가 집부자에게 세금을 거의 받지 않는 "불공정" 때문만은 아니다. '세금특혜가 바로 서울집값 폭등의 원흉'이란 사실이 더 중요하다.
이 사실에 의문을 품을 사람도 있을 것이므로 문재인정부 이후 서울집값 동향을 짚어보려 한다.
서울집값 동향을 비교적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인 서울아파트실거래가지수를 그래프로 그려보면 시선을 끄는 지점이 몇 곳 있다.
박근혜정부 후반 강한 상승세를 보였던 서울집값이 2016년 말부터 2017년 4월까지 소폭이나마 하락했다. 뜨겁게 불붙었던 주택투기가 잠잠해진 것인데, 정권이 바뀌면 부양책을 폐지하여 집값이 하락할 거라는 예상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런 투기세력의 예상과 달리 문재인정부는 핵심 부양책을 폐지하지 않았고, 새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5월부터 서울집값은 상승세로 전환했다. 그리고 역대 최강이라고 자평한 '8.2부동산종합대책'이 발표된 후에도 상승의 기세는 꺾이지 않았다.
그래프에서 상승 기울기가 경악할 정도로 가팔라지는 지점이 2018년 12월이다. 바로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이 발표된 시점이다.
그 정책 발표를 전후해서 서울에서 임대주택 등록이 폭증했다. 다주택자들은 보유주택을 매도하지 않았고, 추가로 주택을 매입해서 임대주택으로 등록했다. 2017년과 2018년 서울에서 신규로 등록한 임대주택은 각각 6만 채와 12만 채에 달했다.
행동을 통해 서울집값을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임대사업자 세금특혜를 폐지하면 최소한 이 18만 채는 매물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뿐 아니라 서울에 등록된 47만 채의 임대주택 중 상당수가 매물로 쏟아질 것이고, 서울집값은 문재인정부 이전으로 하락할 것이다.
압도적 다수 국민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안기고 소수 집부자들에게 수십억 원의 이익을 안긴 서울집값 폭등을 바로잡는 길은 다수 국민의 분노를 행동으로 실행하는 것뿐이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