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구려사 왜곡’ 대응, 남-북 공조가동

정부, 北고구려 고분 지원. 北, 고구려사 토론 수용뜻 밝히기도

남-북 대화가 중단되는 등 소강국면이지만 정부는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 관련, 북한의 고구려 고분벽화의 지원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어서 남-북의 공동대응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통일부, “북 고구려 고분벽화 보존위한 비용 및 기술적 지원 검토”**

이봉조 통일부 차관은 6일 정부종합청사에서 정례 브리핑을 갖고 “유네스코에 등록돼 있는 북한 고구려 고분과 벽화 보존을 위한 비용과 기술적 지원 논의가 이뤄지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봉조 차관은 “우리측 역사학회 관계자들은 이러한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고구려사 문제와 관련 민간차원에서는 여러 가지 연구와 보존문제가 논의중”이라며 “정부도 이에 기초해 당국간 대화통해 발전적 논의가 되도록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남북간 추가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은 없다”며 “이러한 정부의 노력이 고구려사 왜곡에 대한 공동 대응에 도움이 될지는 현재로선 명확치 않으나 그런 노력을 앞으로 북과 협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나 ‘장관급회담이 아닌 실무회담을 통해 속히 회담을 개최하는 문제’에 대해선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 차관은 북측이 우리측보다 중국의 동북공정에 미약하게 대응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북중관계는 특수한 관계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북 반응 주목. 최근 고구려사 주제 학술토의 수용 방침 밝히기도**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기존의 남북장관급회담 등 회담채널을 통해 북한내 고구려 유물에 대한 보존과 복원, 유지를 남측이 기술적, 재정적으로 지원하자는 것으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북한의 고구려 유산은 6년마다 유네스코(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의 심사를 받아야만 하기에 북측의 반응이 주목된다.

특히 북측은 최근 고구려사 문제를 남북학술회의 주제로 선정하는데 있어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남북간 회담이 이뤄질 경우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을 둘러싸고 남북간 공동대응이 이뤄질 가능성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 지난 2월 제4차 남북 학술토론회 이후 본격 출범했던 남북역사학자협의회(남측대표 강만길 상지대 총장) 관계자는 6일 “우리측은 그동안 북측에 고구려사 문제를 논의하자고 여러차례 제기해 왔지만 북측은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면서도 “그러나 지난달 열렸던 실무접촉에서 북측은 좀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 다음 회담에서는 이 문제와 관련한 논의가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남북 소강국면 풀려야. 정부, 낙관적 전망 **

그러나 남북간 고구려사 왜곡 관련 공동대응이 실현되기 위해선 우선 소강국면을 보이고 있는 남북대화가 활성화돼야 하는 어려움이 놓여 있는 상황이다.

최근 남북관계는 북한 김일성 주석 조문문제, 북방한계선(NLL) 문제, 북한 인권법의 미하원 통과, 탈북자의 대규모 국내 이송 등으로 소강국면 상태이다. 이에 따라 군사실무회담과 장관급회담이 무산되는 등 관계가 악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물론 이 차관은 “일부 민간교류는 예정대로 진행중인 것으로 보아 소강국면은 장기화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현 대화 중단은 잠정적인 유보이고 남북관계는 이미 불가역적인 상황 속으로 발전을 이루고 있다”며 낙관적인 모습을 보였다.

아울러 그는 “현재 남북관계가 소강상태를 보이는 이유에는 국제적인 다른 요인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도 현실적인 회담 요구에 응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북한으로서도 최근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보면 우리정부가 특정목적으로 의도적으로 한 것이 아닌 것을 알고 있을 것”이라며 최근 중국 심양에서 열린 우리민족작가회의와 북한의 조선작가동맹회의측 접촉에서 평양 및 백두산에서 회의를 열기로 합의했음을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또 개성과 금강산의 불교 사찰 복원 문제로 남북간에 지속적인 교류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남북교류 상당부분 중단된 상태**

하지만 남북대화의 물꼬가 정부의 전망대로 터질지는 미지수다. 우선 남북역사학자협의회 관계자도 “5차 학술회의와관련해 북측은 ‘현재 정세 문제로 민간교류가 연기돼고 있다.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며 오는 8월 20일부터 24일까지 열리는 5차 회의가 열릴 수 있을지 정확치 않다“고 말했다.

또한 815 남북공동행사와 관련해 우리측 민족공동행사 추진본부측과 북측 민화협이 금강산에서 실무회의를 열었지만 구체적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북측은 또 우리측의 실무회의 개최 제의도 “다음에 적절한 시기로 미루자”고 알려와 공동행사조차 예정대로 개최될지는 좀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이밖에 남북 경제인 및 사회단체 인사들의 방북도 모두 중단된 상태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한 관계자도 6일 “지난 달 조문 파동으로 북한 입국이 불허되고 있는 상황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