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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증현 금감위원장, 간신히 국무회의서 임명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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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증현 금감위원장, 간신히 국무회의서 임명안 통과

행자부장관 등 "환란때 실무책임자인데...", 이헌재가 옹호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 내정자에 대해 행정자치부장관 등이 IMF 외환-금융위기 발발 당시 그가 금융정책 최고위 실무책임자였던 재정경제원 금융정책실장이었다는 점을 들어 '하자'가 있는 게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 진통을 겪었다.

허성관 행정자치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97년 금융위기 때 재정경제부 금융정책실장으로서 실무 책임자였던 인물을 요직인 금감위원장으로 기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며 먼저 문제를 제기했고, 지은희 여성장관도 "임명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달라"고 동조했다.

이에 인사발령안을 제청한 조창현 중앙인사위원장은 "정무직 인사는 청와대가 이미 여러 정보를 입수한 뒤 충분히 고려.점검했으므로 그런 문제는 여과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뚜렷한 이유를 밝히지 못하자, 이헌재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장관이 나서 윤증현 내정자를 적극 옹호했다.

이 부총리는 "그는 금융위기 당시 실무책임자에 불과했다"면서 "책임을 지라면 당시 장관이 책임져야지 실무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이 부총리는 또 "그는 97년 1월 금융개혁입법을 마련해 금융감독의 틀을 잡는 등 실무자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오랜 동안 정부를 떠나 있었는데 능력을 인정, 발탁해 쓸 필요가 있다"며 윤 내정자를 적극 옹호했다.

이처럼 논란이 일자 이해찬 총리는 "행정자치장관의 문제 제기는 공직자의 기강관리를 책임지는 장관으로서 한 것"이라며 허 장관의 발언을 의사록에 기록하도록 한 뒤 "국무위원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원안을 의결하겠다"고 말한 뒤, 윤증현 금감위원장을 임명하는 정부인사발령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윤증현 내정자는 어렵게 금감위원장이 될 수 있었으나, 국무회의에서까지 자격론이 거명됨에 따라 앞으로 운신폭이 크게 제약될 전망이며 특히 금감원 직원들이 윤 위원장 취임후 금감원 조직을 금감위에 축소통폐합할 경우 간과하지 않겠다고 벼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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