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현 의원, 주택임대사업자 특혜 중단 촉구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박주현의원(오른쪽 두번째)과 바른미래당 채이배의원(왼쪽 두번째)ⓒ프레시안

국회 박주현 의원이 21일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는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재산세, 양도세, 임대소득세, 종합부동산세의 감면과 비과세 특혜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2020년 1월 대한민국의 민생문제, 청년문제, 지역문제의 핵심은 집값이다"면서 "정부는 최우선적으로 주택임대사업자 47만 명이 보유한 150만채 주택에 대한 비정상적인 특혜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의 신도시 30만가구 공급대책은 최소 7년 이상이 지나야 실제 공급이 가능하지만,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특혜를 중단하고, 보유세를 강화 한다면 그들이 보유한 150만 채의 주택은 곧바로 공급이 시작돼 1~2년 이내에 주택가격안정을 위한 매우 효율적인 주택공급대책이 될 것"이라고 박 의원은 주장했다.

특히 그는 "주택임대사업자대한 세제 특혜는 부동산 부양정책을 위장한 일방적인 퍼주기식 부자감세이며, 우리나라 조세제도 역사상 유례를 볼 수 없는 특혜로 당장 폐지해야 할 민생 적폐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투기꾼에게 지지 않겠다"고 했지만 일반대중과 서민을 우롱하는 언어도단에 불과하다"면서 "정부는 '주택허가거래제'라는 희한한 제도를 말하지 말고, 말도 안되는 다주택 임대사업자 특혜부터 당장 없애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