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공수처 설치, 정치적 중립성 확보해야"

국무회의서 경찰-국정원 개혁 입법도 당부...유3법 의결

문재인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안 시행에 만반의 준비를 지시하면서 '객관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공수처가 대통령과 대통령 친인척, 국회의원, 고위직 공무원들을 수사할 권한을 가지게 되면서 무소불위 권력기관이 될 것이란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 입법 과제였던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데 대해 "이로써 검찰개혁은 제도화의 큰 획을 긋게 되었다"며 "국민의 힘으로 개혁을 해낼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권력기관 개혁은 특별한 이상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면서 "민주공화국에서 권력기관의 주인은 국민"이라고 했다. 이어 "권력기관 간 민주주의의 원리가 구현돼야 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사리"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득권이 돼 있는 현실을 바꾼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국회 시간이었다면 정부로선 지금부터 중요하다"며 "시행에 차질이 없어야 할 뿐 아니라 준비 과정부터 객관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무회의에 배석한 정세균 총리에게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세부적인 사항을 조정하는 것이 더 힘든 일이 될 수 있다"면서 "검찰, 경찰이 충분히 소통하고 사법제도와 관련된 일인 만큼 사법부 의견까지 참고할 수 있도록 준비체계를 잘 갖춰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검찰 개혁 완수에 이은 경찰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에 따라 커지는 경찰 권한도 민주적으로 분산돼야 한다"며 "검경수사권 조정과 함께 통과됐어야 할 게 통합경찰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은 견제와 균형을 통한 권력남용의 통제다. 이 점에서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설치는 한 묶음"이라고 했다.

아울러 국정원 개혁안의 국회 통과도 강조했다. 그는 "국정원은 이미 국내 정보 수집부서를 전면 폐지하고 해외. 대북 정보활동에 전념했다"면서도 "이를 제도화하는 부분은 국회에 머물러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총선을 앞두고 20대 국회 임기가 많이 남지는 않았지만 검찰과 국가경찰, 자치경찰, 공수처 등이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면서 개혁을 완성할 수 있도록 통합경찰법과 국정원법의 신속한 처리를 국회에 당부드린다"고 거듭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유치원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공포안도 심의·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권력기관 개혁과 함께 국민이 일상에서 부딪히는 각종 부패를 근절하고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다"며 "오늘 공포되는 유치원 3법도 그 일환"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회 입법과정에서 일부 유치원 단체 반대가 있었지만 정부의 단호한 의지와 국민의 엄중한 요구가 하나로 모이면서 유치원 공공성 강화의 기틀을 마련됐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학부모가 낸 원비는 교육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교육 외 목적이나 사익을 위해 사용하는 등 회계 부정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며 "유치원 회계의 투명성과 유아 교육의 공공성이 획기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치원 3법만으로 국민 요구에 다 부응했다고 볼 수 없다"며 "국공립 유치원 확대, 사립 유치원의 어려움 해소와 교사 처우 개선 등 함께 추진해온 정책들이 유아 교육 현장의 변화로 이어지도록 챙겨달라"면서 정 총리를 향해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