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오남용 우려에도 文대통령 "데이터3법 기대"

조경식 디지털혁신비서관 내정...디지털 혁신 과제 종합 조정 역할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청와대 조직 개편을 통해 신설된 디지털혁신비서관 자리에 조경식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상임감사를 내정했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16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디지털혁신비서관은 문재인 정부 하반기 중점과제인 디지털혁신 관련 정책과제를 담당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와대 조직기능 재편 발표 시 밝혔듯 디지털혁신비서관 신설은 4차 산업혁명 시대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과학기술을 통한 혁신성장, 경제활력, 확실한 변화를 만들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조치"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새해 첫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임기 후반기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혁신 성장을 예고한 바 있다. 조 신임 디지털혁신비서관은 정부가 주도하는 'DNA' 분야 과제를 총망라하는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디지털혁신 3대 전략분야 범정부 TF를 구성하고 데이터 경제 활성화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3대 전략분야는 데이터 경제 활성화, 디지털 정부혁신, 디지털 미디어산업으로, 각 TF는 올해 1분기 내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신설된 디지털혁신비서관은 이 3대 TF 운영을 통해 발굴된 정책과제에 대한 종합 조정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것.

정부가 추진하는 과학기술 분야의 과제를 추진하면서 그로 인한 부작용을 어떻게 최소화할지도 주목된다. 가령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문 대통령은 이날 "오랜 기다림 끝에 (국회를) 통과됐다"며 "DNA 산업을 발전시켜 나갈 법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그러나 일각에선 데이터 3법이 정보 인권을 침해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15일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데이터3법 개정안에 대해 "개인정보의 활용범위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아 개인정보의 오·남용이 일어날 수 있다"며 공개 비판했다.

인권위는 "우리나라의 경우 전 국민 개인 식별번호인 주민등록번호 제도가 존재하고 있어 가명 개인정보를 결합·활용하는 과정에서 재식별될 가능성이 있는 등 가명 개인정보의 오·남용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에 통과된 데이터3법은 정보주체 본인의 동의 없이 가명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범위에 '민간 투자 연구'가 그대로 포함돼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