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의료원 불법 폐업 진실, 하루빨리 밝혀주세요"

진주의료원 강제폐업 진상조사위원회 기자회견...'다시 한 번 촉구'

"검찰과 경찰은 진주의료원 불법 폐업 진실을 하루빨리 밝혀주기를 바랍니다."

진주의료원 강제폐업 진상조사위원회가 다시 한 번 독촉했다.

16일 오전 이들은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과 경찰은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수사 전담팀을 꾸려 줄 것"을 이같이 촉구했다.

이들은 "진주의료원 불법 폐업에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죄 ▲허위 공문서 행사죄를 추가로 오늘중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진주의료원 강제폐업 진상조사위원회가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프레시안(조민규)

즉 참고인 조사자 명단과 증거 자료를 제출한다는 것이다.

참고인 조사자 명단은 경남도의 진주의료원 폐업 TF팀을 비롯해 2013년 이후 진주의료원에 파견된 경남도청 공무원, 180차 이사회 폐업 의결서에 서명한 것으로 되어 있는 이사진으로 총 25명이다는 것.

이들은 "피고발인이 선거를 핑계로 수사를 회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진상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자료와 결과서 ▲국정조사에서의 발언 녹취록 ▲기록물 관리법 위반 근거 자료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보한 자료 ▲대법원 판결문 등 관련 자료 일체를 증거로 제출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지금의 수사 진행 상황은 의혹 제기 고발장 하나로 7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과 수십명의 참고인, 피의자 소환 조사를 전광석화처럼 진행한 수사와 비교해볼 때 너무나 느리게만 느껴진다"고 볼멘소리를 했다.

검찰과 경찰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대법원에서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 공포일인 2013년 7월 1일 이전에 행해진 폐업과 폐업을 실행하기 위해 취한 조치 또한 위법하다고 판결했기에 그 이전의 모든 행위를 보여주는 자료는 곧 범죄 행위의 증거 자료가 될 것입니다."

또 "진주의료원 폐업은 단순히 병원 하나 폐업한 사건이 아니라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남용하여 공무원과 진주의료원 이사회를 불법행위에 앞세워 군사작전같이 진행한 불법·강제 폐업입니다."

또한 "폐업을 강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국가가 보호해야 할 아픈 환자를 강제로 내보냈고 이를 위해 의사를 계약해지하고 약품 공급을 중단해버린 반인권적 범죄 행위입니다. 그 후과로 입원 환자 200여명 중 1년 만에 42명이나 돌아가신 사건입니다."

이날 진주의료원 강제폐업 진상조사위원회는 "현재 검찰과 경찰은 고발 내용에 대한 법리 검토와 함께 자료를 검토 중"이라며 "현재 소환조사는 1명도 진행되지 않았고 소환 통보도 진행되지 않았다. 1명의 담당자가 자료를 검토중이라고 하니 언제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될지 하세월이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