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가 "지방 선거 이후 곧바로 개헌에 착수할 것을 제안한다"며 "조속한 시일내에 야당이 개헌특위 구성에 나서주기를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안 원내대표는 5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이명박 정부 임기 내에 개헌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원내대표는 "정치적인 이유나 목적 때문에 5년 단임제를 골자로 한 현행 권력 구조의 한계에 대해 논의조차 하지 않는 것은 옳지 못하다"며 "내각제든, 분권형 대통령제든, 4년 중임제든 87년 체제를 보완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원내대표는 향후 한나라당이 추진할 과제와 관련해 "4대강 살리기, 권력구조 개헌, 세종시 대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우리나라의 미래를 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종교계 시민사회단체 등의 거센 비판에 직면한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 안 원내대표는 "이 문제는 정략적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며 "우리 모두가 앞장서서 해결해야 할 시급하고 긴요한 국가적 현안"이라고 주장했다.
안 원내대표는 특히 호남 지역의 영산강 사업을 두고 "공동 혁신도시와 같은 광주, 전남 지역의 숙원 사업도 영산강 살리기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시너지 효과를 내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천안함 침몰 사태 진상조사단 구성하겠다"
천안함 침몰 사태와 관련해 안 원내대표는 "야당이 요구하는 국회 진상조사단을 구성하는데 협력하겠다"며 "무엇보다 사고의 원인, 초기 대응 및 구조활동의 문제점을 철저히 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등 야당의 '진상조사특위' 구성 요구를 거부해왔던 한나라당은 전날 '특위 구성' 쪽으로 선회했다. 이는 최근 공성진 최고위원의 '故 한준호 준위 빈소 기념 촬영 사건' 등 악재가 잇따른 데다, 군의 '오락가락' 발표로 민심이 악화되고 있는 것을 우려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안 원내대표는 "온갖 유언비어, 음모론 등이 난무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모두가 인내하고 기다리면 진실을 반드시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원내대표는 이어 "우리는 슬픔 속에서도 대한민국의 굳건한 안보를 위해 새로운 준비를 해나가야 한다"며 "우리 사회의 해이해진 안보 의식을 추스르고 군의 기강도 확실히 세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원 내 사조직의 이념적 형태 걱정된다"
안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은 "선진국회, 선진 사법, 선진 지방행정의 '3대 선진화'를 추진하고 성범죄, 일자리, 교육 등 '3대 민생현안'에 대한 해법 마련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특히 사법 개혁과 관련해 안 원내대표는 "일부 법관들의 편향된 판결과 법원 내 사조직이 그 이념적 행태로 말미암아 걱정이 되고 있다"며 색깔론을 다시 꺼내들었다. 그는 "광우병 판결이나, 시국선언 전교조 교사에 대한 판결, 국회에서 폭력을 행사한 의원에 대한 판결은 판사들 사이에서조차 공감을 얻지 못했다"며 법원 개혁에 방점을 뒀다.
안 원내대표는 "얼마전 대법원이 한나라당의 법원제도개선안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인 것은 아쉬운 일"이라고 불쾌함을 표명하기도 했다.
'3대 민생현안' 중 교육과 관련해 안 원내대표는 "정부 차원의 '교육 비리 전담 창구'를 만드는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안 원내대표는 회의장 무단 점거 등 국회 내 발생한 폭력 사태에 따른 법적용을 엄격히 하는 내용의 '국회 선진화법' 처리를 촉구했고, "4월 국회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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