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4+1 공조로 '정세균 임명동의안' 오늘 표결

한국당 반발...심재철 "이제 와서 협상 들먹일 자격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13일 본회의를 열고 정세균 총리후보자 인준동의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유치원 3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날치기 사태에 대해 정중히 사과하라"며 맞서고 있어, 민주당은 '4+1'과의 공조를 통해 총리인준안과 검경수사권 조정관련 법안들을 처리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작년 연말에 선거법, 공수처법이 통과되어서 큰 가닥은 잡았다"며 "아마 오늘 저녁 이 법안들(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개정안, 유치원3법)이 다 처리되면 관련된 법안들을 다 마무리하고 선거에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다음 단계로 들어가게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도 "오늘 국회의장께 본회의 소집을 요청드리고 본회의가 열리는 대로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을 상정하고 형사소송법을 지체없이 표결처리 하겠다"며 "우린 모두 각자의 입장에서 오랜 시간 치열하게 토론했고, 마침내 결론의 시간이 임박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검경수사권조정법이 통과되면 검찰개혁을 위해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의 1단계, 즉 개혁입법의 과정은 끝난다"며 "내일이면 수십년간 정권이 바뀌어도 단 한번도 바뀌지 않았던 검찰특권이 해체되고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 검찰개혁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오늘 정세균 국무총리 인준도 지체없이 끝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이미 사회적 합의가 내려진 만큼 오늘 본회의에서 국무총리 인준안도 상정해 지체없이 처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회의가 끝난뒤 기자들과 만나 이 원내대표는 "(첫 번째 안건으로) 총리 인준안을 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6시로 예정된 본회의 전까지 한국당과 협상은 계속할 계획이지만, 합의가 안될 경우 '4+1' 공조 체제를 다시 가동해 표결에 나설 계획이다.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TBS 라디오에 출연해 '4+1 공조로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이 통과될 것이라고 보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그렇다. 찬성이 압도적으로 많다"며 "오늘로 끝내고 이제 총선 경쟁으로 가는 게 맞다"고 답했다.

우 의원은 "국회의장을 한 사람이 총리로 갈 수 있느냐, 이런 문제 정도는 사실 크게 반대 명분이 되기는 좀 어렵다"며 "다음 주가 설 날인데 언제까지 이 문제로 국민들 눈살을 찌푸리겠냐. 오늘부로 끝나는 게 맞다고 본다"고 했다.

하지만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 표결도 반대하고 있는 한국당은 '4+1' 공조로 통과된 선거법과 공수처법에 대한 사과가 우선 돼야 한다고 맞섰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예산안부터 위헌 선거법·공수처 법안을 모두 날치기 처리한 민주당이 이제 와서 협상을 들먹일 자격은 없다"고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진정 협상 의지가 있다면 먼저 일련의 날치기 사태에 대해 정중하게 사과부터 하기 바란다. 한국당이 헌법소원까지 제기한 바 있는 쌍둥이 악법, 위헌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백지화하고 한국당과 논의해서 헌법에 맞도록 새롭게 법을 만들겠다고 천명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그렇게 되면 한국당은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민주당과 협상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