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매파’ 볼턴,“한국 추가파병, ‘용감한 결정’”

북한에 백기항복 요구, “북한, 리비아식 해법 따라야”

미국내 대표적인 ‘매파’인 존 볼턴 미국 국무부 군축 및 국제안보담당 차관은 20일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북핵문제의 리비아식 해결을 강조해 향후 북핵협상의 험로를 예고했다. 한국의 이라크 추가 파병에 대해서는 “용감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美 볼턴, “리비아식 해법, 북핵해결에 교훈”-“추가파병, ‘용감한 결정’”**

19일 입국한 볼턴 차관은 이날 약 30분간 외교부 청사에서 반기문 장관과 회담을 갖고 “리비아 카다피 지도자는 리비아가 대량파괴무기를 갖지 않는 것이 리비아의 장래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 포기 결정을 내렸다”며 “리비아는 이 약속을 지켰고 미국 등 국제사회도 약속을 지켜서 리비아의 대량파괴무기 문제가 해결됐다”고 말했다.

볼턴 차관은 “이러한 리비아의 문제해결 경험이 북핵문제 해결에 좋은 교훈이 될 수 있다”며 “차기 6자회담을 준비할 때 이러한 교훈을 염두에 둬야한다”고 말해 북핵문제의 리비아식 해법을 강조했다.

그는 또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공조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라며 “양국정상이 모두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의지를 분명히 밝혔으므로 조화된 접근방법을 통해 북핵문제 해결이 추구돼야 한다”고 말했다고 오준 외교부 국제기구심의관이 전했다.

볼턴 차관은 이어 “한국이 (군축 및 WMD 비확산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쉽에 참여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며 “글로벌 파트너쉽 경험이 북핵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핵문제의 리비아식 해법 강조는 미국측의 기본 자세로 지난 9일 방한한 콘돌리자 라이스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밝힌 바 있다. 라이스 보좌관은 당시 반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리비아를 보라. 김정일이 카다피와 얘기해 봤으면 좋겠다”며 “그럼 미국의 의도를 알것이고 진정 핵폐기를 하면 얼마나 많은 것이 가능할지 북한은 놀랄 것”이라고 강조했었다.

한편 볼턴 차관은 “한국이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파병이라는 ‘용감한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고 감사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 외교, “시의적절 방문 환영, 좋은 메시지 주길 기대”**

반기문 장관은 이에 대해 “볼턴 차관이 한반도 주변상황을 볼 때 시의적절한 때 방문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반 장관은 “한미간 긴밀한 협의로 북핵문제 등 공동현안문제 해결에 진전있길 기대한다”며 “한미동맹관계가 조정,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볼턴 차관의 방한이 한국 국민에게 좋은 메시지를 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반 장관은 이어 최근 채택된 유엔 안보리의 비확산 결의안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한국은 비확산분야에서 최근 수년간 여러 가지 노력과 기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 장관은 구체적인 활동으로 지난해 한국이 NSG(핵수출통제그룹) 의장국으로 활동한 것과 올해 10월 MTCR(미사일기술통제체제) 의장국으로 선정돼 활동할 예정임을 강조했다.

***'매파’ 볼턴 발언에 촉각**

볼턴 차관의 반 장관 예방에서는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는 거론되지 않았으나 이에 앞서 가진 이수혁 외교통상부 차관보와 만나서는 PSI와 북핵, 남북한 정세 등을 논의했으며 이 자리에서 북핵 폐기시 검증문제와 관련한 자신의 견해를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입국 당시 볼턴 차관은 인천 공항에서 PSI 및 ‘리비아모델’에 대해 논의할 것임을 밝혔었다. PSI에 관련해서는 리처드 바우처 미 국무부 대변인도 19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PSI는 볼턴 차관의 외국 방문 때 항상 주요 의제중 하나”라고 밝혀 주요 의제 가운데 하나로 다룰 것임을 확인했었다.

22일까지 이뤄지는 볼턴 차관의 이번 방한은 지난 9일 콘돌리자 라이스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이은 것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미국 매파 가운데 한 명인 라이스 보좌관은 당시 북핵폐기에 따른 보상을 언급하며 유화적인 발언을 한 바 있다.

하지만 라이스 보좌관과 마찬가지로 대표적인 매파인 볼턴 차관은 지난해 7월 방한한 당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이름을 40여 차례나 부르고 독재자라 언급하며 북핵문제의 안보리 회부 및 대북 제재 등을 주장한 전력이 있다.

볼턴 차관은 21일에는 연세대에서 '북한의 비핵화와 리비아 사례의 교훈'을 주제로 강연하고 이어 주한 미 대사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