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찾은 文대통령 "규제혁신 더 속도 내겠다"

9일 '포항 규제자유특구 GS건설 투자협약식'을 찾아

문재인 대통령이 "자치분권으로 지역의 힘을 키우면서, 규제혁신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며 규제 완화를 통한 성장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9일 경상북도 포항에서 열린 '포항 규제자유특구 GS건설 투자협약식'을 찾아 "지역이 규제혁신으로 최적의 제도를 만들고 역량을 키운다면, 경제 활력의 핵심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미래 신산업에 대한 규제 없이 기술을 실증하고 사업화하여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지난해 4월 도입했으며, 지난해 말까지 총 14개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됐다.

문 대통령이 규제자유특구 현장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규제혁신을 통해 미래 신산업을 창출하고 지역경제의 확실한 변화를 만들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이 방문한 포항 규제자유특구에는 GS건설이 배터리 리사이클 제조시설 구축을 위해 1000억 원 투자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철강이 '산업의 쌀'이었다면, 배터리는 '미래 산업의 쌀'"이라면서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곳이 바로 이곳 포항"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북 규제자유특구에서는 2년간 마음껏 배터리 실증이 가능하다"며 "포항은 유망 산업을 육성하며 동시에 지역 경제를 살리고 기업의 성장을 돕는, 1석3조의 효과를 거두게 될 것"이라며 규제 혁신 효과를 기대했다.

그는 "이번 포항의 투자사례는 지역이 규제혁신으로 최적의 제도를 만들고 역량을 키운다면, 경제 활력의 핵심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며 "지역과 기업이 동반자가 되어 함께 역량을 키운다면 앞으로 더 많은 지역에서 투자가 확대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규제자유특구에서 혁신적인 실험과 과감한 도전이 이뤄지고 있다"며 "포항의 열기가 전국으로 퍼져나가 지역 경제와 함께 국가 경제의 활력이 살아나는 한 해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포항 지진의 후유증을 말끔히 해소하지 못해 항상 죄송한 마음"이라며 "다행히 지난 연말 포항지진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피해 구제와 지역 재건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되었다"고 했다. 이어 "포항 시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투자협약식 참석 후에 포스코의 스마트공장을 방문해 중소기업, 대학과 함께 개발한 AI‧데이터 기반 최첨단 고로를 시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