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스 “北 핵폐기하면 그 대가에 놀랄 것”

“한국, 고 김선일씨 사건 대응에 큰 감명”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9일 반기문 외교통상부장관과 만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리비아의 카다피와 얘기했으면 좋겠다. 그럼 우리 의도를 알 것”이며 “북한이 진정한 핵폐기를 하면 얼마나 (많은 것이) 가능한지 북한은 놀랄 것”이라고 말했다.

라이스 보좌관은 노무현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도 "부시 대통령이 북핵문제를 대화를 통해 외교적으로 해결할 의지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부시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방한한 라이스 보좌관은 지난 2002년 2월 이후 처음으로 한국을 찾았다. 라이스 보좌관은 노 대통령과 접견에 앞서 권진호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난 자리에서 "부시 대통령은 내가 한국에 와서 한미 관계가 매우 강하고 또 중심적인 관계라는 것을 재확인하기를 바랬다"며 이번 방한 목적을 밝히기도 했다. 라이스 보좌관의 방한은 북핵 문제, 이라크 추가 파병 등 국내 현안 뿐아니라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도 큰 관심을 모았다.

***“김정일, 카다피 만나면 美의도 알 것”**

라이스 보좌관은 이날 오후 청와대를 예방, 노무현 대통령과 권진호 국가안보보좌관 등을 만난데 이어 외교부에서 반기문 장관을 만나 북핵, 한미동맹, 고 김선일씨 사건 등의 이라크 문제 등 양국 현안에 대해 약 30여분간 환담을 나눴다.

라이스 보좌관은 이 자리에서 북핵문제를 거론하며 “리비아를 보라. 김정일이 카다피와 얘기해 봤으면 좋겠다”며 “그럼 미국 의도를 알 것이다”며 북한에 핵폐기를 강력히 촉구했다고 배석했던 김은석 북미국 심의관이 전했다.

라이스 보좌관은 “6자회담에서 북한이 이제 전략적 결정을 할 때가 됐다”며 “북한이 진정한 핵폐기를 하면 얼마나 (많은 것이) 가능할 것인지 북한은 놀랄 것이다”고 북한의 정치적 결정을 요구했다.

라이스 보좌관은 진정한 핵폐기가 의미하는 것에 대해 “북한이 핵활동을 중지하고 국제 감시를 받고 핵계획을 폐기하는 것이며 우라늄 계획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고 “미국은 이번 3차 6자회담에서 한국의 조언에 따라 제안을 냈다”고 덧붙였다.

반기문 장관은 이에 “지난 ARF 회담때 백남순 북한 외무상을 만나 전략적 결정을 하라고 촉구하며 최대한 노력했다”며 “미국은 민주주의, 시장경제원칙 및 도덕성을 중시하고 원칙으로 하는 나라이므로 미국과 부시 대통령이 하는 얘기를 액면 그대로 듣고 믿으라고 여러번 강조했다”고 밝혔다.

***“한미동맹, 주한미군 조정후 더 강해질 것”**

라이스 보좌관은 이 자리에서 또 “현재 한미동맹은 더 말할 나위없이 좋은 상태이고 강한 상태”라며 한미동맹을 여러 차례 언급하며 강조했다.

그녀는 “미국은 한반도의 평화를 희망하며 한미동맹에서 한국이 주는 조언을 무척 가치있게 생각한다”며 “한미동맹은 지난 50년간 잘 유지돼 왔고 양국동맹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공동가치에 기반하고 있기에 미래도 긍정적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라이스 보좌관은 “1만2천5백명의 주한미군 감축문제와 관련 시기와 규모, 부대 성격 등을 긴밀히 협의하고 한국민이 불안하지 않게 이행되길 바란다”는 반기문 장관의 발언에 “긴밀히 협의하는 문제에 관해 절대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또 “감축은 미국의 방위공약 의지를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다”며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는 과정이며 그렇게 되면 한미동맹은 현대화되고 더 강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미-미일동맹, 동북아 문제 관리에 크게 기여” **

라이스 보좌관은 해외주둔미군재배치(GPR) 문제도 언급하며 “미국으로서는 사실 GPR을 이미 오래전에 했어야 했다”며 “이 문제는 한국뿐만 아니라 독일, 일본 등 모든 동맹국과 협의중”이라고 강조, 한국 사회 일부에서 일고 있는 한미동맹 약화논란을 의식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그녀는 이어 “조정은 새로운 현대 군사전략개념에 바탕을 두고 이루어지는 것이며 이를 통해 기지들도 시대에 맞게 업데이트되고 현대화될 것”이라며 “이 과정을 통해 한국과의 동맹은 계속 더 강화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라이스 보좌관은 또 “미국은 한반도에서 위협을 억제하고 동북아 지역의 중요한 역할을 계속할 것”이고 “현재 동북아지역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이 이 변화들을 관리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혀 중국에 대응한 한미-미일동맹의 역할에 대한 미국의 속내를 드러내기도 했다.

반기문 장관은 이에 대해 “한미동맹을 포괄적, 역동적 관계로 이행해나가는데 노력하고 있는데 이의 일환으로 외교부 당국간에 고위급 전략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뜻을 피력했고 라이스 보좌관은 “좋은 생각”이라고 답했다.

***“한국, 고 김선일씨 사건 다루는데 크게 감명”**

한편 고 김선일씨 관련해서도 반 장관과 라이스 보좌관은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라이스 보좌관은 고 김선일씨 가족과 한국인에게 조의를 표명하고 “한국이 이 사건을 다루는데 큰 감명을 받았다”며 “이라크에서 미국의 노력을 도와줘 고맙다”고 말했다.

반장관은 이에 “조의에 감사하다”며 “테러전 임하면서 국제적 단결 중요성을 절감했다”고 말했다. 반 장관은 또 “한국이 이라크에 추가파병하면 정보교환 및 공유, 협력이 무척 중요하다”며 “미국이 계속 이 방면에 협조가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반장관은 “칠레에서 열리는 APEC 회담에서 양국 정상회담을 개최, 양국관계를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제의했고 라이스 보좌관은 “그렇게 하기로 하겠다”며 화답했다.

***"어려운 시기엔 책임과 가치 공유한 우방국 중요"**

앞서 라이스 보좌관은 이날 청와대에서 노 대통령을 만나 "지난 북핵 3차 6자 회담에서 미국이 한국 의견 수용해 구체적인 제안 제시해 좋은 성과를 거뒀다"면서 "앞으로도 한미 공조를 더욱 강화하자"고 말했다고 김종민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3차 6자회담에 대해 "이번 회담에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 기반을 마련했다"면서 "한미 양국 공조를 통해 조속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자"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21세기 평화번영의 동북아 시대를 열어나가는데 한미동맹 관계가 지속적으로 강화 발전될 필요가 있다"며 양국간 관계에 대해 강조했다.

이에 라이스 보좌관은 "한미 양국 지도자간에 형성된 돈독한 우의와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한미관계가 더욱 발전돼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현재와 미래의 한미관계에 대해 밝은 전망을 갖고 있다"면서 "앞으로 한미 양국이 상호 존중의 정신 아래 동맹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자"라고 말했다.

라이스 보좌관은 "지금과 같이 국제사회가 어려운 시기에는 책임과 가치를 공유한 우방국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잘 인식하고 있다"며 이라크전으로 궁지에 미국을 동맹국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도와달라는 뜻을 간접적으로 피력했다.

라이스 보좌관은 또 "한미양국이 지난 50년동안 좋은 관계를 유지해 왔고 이런 관계를 바탕으로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안정에 크게 기여해 왔다"면서 "20세기 중반에 탄생한 한미동맹관계가 21세기에 새롭고 밝은 전망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또 "한국이 활기있는 민주국가로 변화함에 따라 양국관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며 참여정부 출범 이후 양국간 관계가 더욱 돈독해졌음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