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검찰 인사 예고 "법무부 위상으로 검찰 민주적 통제"

신임 법무부 장관 취임식에서 강도 높은 검찰 개혁 예고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이 "검찰 개혁은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가 됐다"며 향후 강도 높은 검찰 개혁을 예고했다.

추 장관은 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지지는 역대 최고조에 달해 있다"며 "검찰 개혁 소관부처로 역사적 개혁 완수를 위해 각별한 자세와 태도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추 장관은 특히 검찰 인사를 염두에 둔 듯 "법무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탈(脫)검찰과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에 속도를 내겠다"며 "법무부의 위상을 바로 세우는 것이 '검찰의 제자리 찾기'를 위한 필수적인 전제조건임을 분명히 밝혀 둔다"고 말했다.

법무부의 검찰 인사권을 '민주적 통제'를 위해 십분 활용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법무부는 조국 장관 취임 전후로 검찰 간부 인사 검증을 진행해 왔다. 이미 지난 7월 윤석열 검찰총장 취임 이후 검찰 인사를 단행한 바 있지만, 추 장관 주도로 새 인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특히 좌천성 인사가 아니라, 승진 혹은 수평 이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윤 총장 주변의 '특수통' 검사들을 분리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윤 총장 취임 이후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박상기 당시 법무부장관 주도로 실시된 검찰 인사를 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실패한 인사'라는 말이 꾸준히 거론돼 왔다. 특수통 출신들을 요직에 배치해 '검찰 조직 내 견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비롯해 서울중앙지검 1, 2, 3차장이 모두 특수통으로 채워졌고, 서울중앙지검장도 윤 총장의 사법연수원 동기(23기)가 맡았다.

국회 법사위 소속 한 의원은 이를 두고 "공안통, 기획통 등이 적절히 배치돼 견제가 가능했어야 하는데, 윤 총장에 대한 '맞춤형' 인사가 이뤄졌다. 이는 조 전 수석의 명백한 인사 실패"라고 지적했었다.

추 장관은 검찰 개혁이 문재인 정부의 핵심 개혁 의제임도 밝혔다. 추 장관은 "문재인 정부는 국정원, 기무사 등 국가권력기관의 개혁을 지속해서 추진해 왔고,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면서 "개혁과 공정은 문재인 정부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존립의 근거이며, 시대정신"이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검찰 내부의 자체적인 개혁도 요구했다. 추 장관은 "검찰개혁은 외부의 힘만으로는 이룰 수 없다"며 "이제는 검찰 안에서도 변화와 개혁의 목소리가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은 고사성어 '줄탁동시(알에서 깨어나기 위해 병아리와 어미 닭이 안팎에서 함께 쪼은다는 뜻)'를 언급하며 "검찰개혁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서는 검찰 안과 밖에서 개혁을 향한 결단과 호응이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추 장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서도 "법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며 "시행령 정비는 물론 조직문화와 기존 관행까지 뿌리부터 바꿔내는 '개혁의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의 태도도 주목된다. 공교롭게도 이날 검찰이 추미애 장관의 측근을 조사한 사실이 알려졌다.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 대책 수립 과정에서 청와대가 개입한 의혹과 관련해 '중간 고리'로 지목한 추미애 장관의 과거 측근을 전날 검찰청으로 불러들인 것이다. 해당 인물은 추 장관이 민주당 대표를 지내던 시절에 비서실 부실장을 지냈던 인사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전날 신년사를 통해 "검찰총장으로서 저는 헌법 정신과 국민의 뜻에 따라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여러분을 응원하고, 여러분의 정당한 소신을 끝까지 지켜드리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