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검찰, 기소권 갖고 마구 찌른다고 신뢰 못 얻어"

2일 임명장 수여식...文대통령 "검찰 수사관행, 조직 문화까지 혁신적으로 바꿔야"

2일 임명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다시 없을 개혁의 기회가 무망하게 흘러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검찰 개혁 의지를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오전 0시를 기해 추 장관에 대한 임명을 재가한 문재인 대통령은 수여식을 통해 "아주 중요한 시기에 아주 중요한 일을 맡게 되셨다"며 "법무,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과거 어느 때보다 높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열망에 따라서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는 법적·제도적 개혁 작업들이 아주 큰 진통을 겪으면서 지금 진행 중"이라면서 "어깨가 매우 무거우실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사 출신 5선 국회의원이시고 집권 여당의 당 대표도 역임하셨을 정도로 아주 경륜과 또 중량감을 갖추고 계시기 때문에 아주 잘 해내시리라고 기대한다"고 했다.

법무 행정 개혁에 대해 그는 "검찰 중심의 행정에서 벗어나서 민생과 인권 중심의 법무 행정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주셨으면 한다"고 했다.

검찰 개혁에 대해선 "검찰 개혁의 시작은 수사관행이나 수사 방식, 조직문화까지 혁신적으로 바꿔내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법무부와 검찰이 준비해왔던 인권보호 규정이나, 보호 준칙이라든지 이런 여러 개혁 방안이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고. 검찰 개혁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게 검찰 스스로가 '개혁 주체고 개혁에 앞장선다'라는 인식을 가져야만 검찰 개혁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검찰총장과도 호흡을 잘 맞춰주시기 당부하고 특히 젊은 검사들, 여성 검사들, 검찰 내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는 말을 들은 형사, 공판 분야 검사들 이런 여러 다양한 검찰 내부의 목소리를 폭넓게 경청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이 검찰 사무의 최종 감독자라고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의 취지에 따라서 검찰 개혁 작업을 잘 이끌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아주 어려운 과제이지만 역사적으로 다시 또 맞이하기 어려운 기회일 수도 있다"며 "제대로 성공해낸다면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큰 보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거듭 개혁 완수를 당부했다.

추 장관은 우선 문 대통령에게 "부족한 저를 이렇게 임명해주시고 또 역사적인 소명의식을 강조해주시는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주신 그 말씀은 또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국민이 바라는 바이고, 국민이 명령을 하시는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그는 "수술 칼을 환자에게 여러 번 찔러서 병의 원인을 도려내는 것이 명의가 아니"라며 "정확하게 진단하고 정확한 병의 부위를 제대로 도려내는 게 명의"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어떤 수사권, 기소권을 갖고 있다고 해서 인권은 뒷전으로 한 채 마구 찔러 원하는 결과를 얻었다 해서 신뢰를 얻는 게 아니라 인권을 중시하면서도 정확하게 범죄를 진단해내고 응징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검찰 본연의 역할"이라고 했다.

이어 "공수처 설치를 통해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근절하고 집중된 검찰 권력을 분산시켜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그런 기회를 국회가 만들어주셨는데 법령을 잘 뒷받침해서 그 국민의 바람이 한시 바삐 실현되고 뿌리 내리게 하는 데 최선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