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2004 방위백서>, 자위대 역할확대 강조

자위대 국제 활동반경 확대추진. “北군사력, 일본에 위협”

일본 정부가 6일 자위대의 국제 활동 반경을 넓히고 적극적인 기능 수행을 강조하는 내용의 2004년 방위백서를 승인, 발표했다. 미-일 안보동맹 속에서 “대량살상무기나 탄도 미사일 테러 공격 등의 새로운 위협 대처”를 ‘시급한 과제’로 제시하며, 자위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고 나선 것이다.

***日, 2004년 방위백서 승인. 자위대의 적극적인 역할확대 강조**

이시바 시게루 방위청 장관은 이날 내각회의에서 2004년판 방위백서를 보고하고 승인을 받았다고 지지(時事) 통신 등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이번 방위백서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자위대의 역할 확대를 강조하고 있는 점이다. 일본 정부는 “자위대는 억제 역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단계에서 적절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기능하는 자위대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즉 새로운 위협에 대한 대응으로서 “즉응성이나 기동성을 보다 한층 향상시켜 유연성을 높이고 실질적으로 대응하는 능력을 보유”하며 “사태 발생을 미연에 방지키 위해 노력한다”고 적시했다.

구체적으로 ▲육상자위대는 핵, 생물, 화학 무기 등에 즉시 대응할 수 있는 부대 유지, 국제활동 준비 철저 ▲해상자위대는 임무 확대와 장기운영에 대응할 수 있는 효율적인 체제 구축, 호위함의 유연한 편성 ▲항공자위대는 탄도 미사일 등에 대응할 수 있는 방공 체제 완비, 국제활동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수송, 보급력 확보 등을 목표로 제시했다.

***자위대 국제활동 반경확대 주장. “즉응성, 기동성, 유연성 확보해야”**

자위대의 국제활동반경 확대와 관련해서도 “독재 정권이나 국제 테러조직에 한 국가가 붕괴했을 경우, 책임있는 국가로 재건시키는 것이 국제사회의 과제”라며 “자위대는 필요한 지역에 부대를 신속히 파견해,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즉응성, 기동성, 유연성 등을 확보한다”고 명시했다.

즉 “유엔평화유지활동이나 다국적군 등에의 참가를 신속히 지속한다”고 밝혀 이라크로의 자위대 파견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라크로의 자위대 파견과 관련해 백서는 “미-일 양국이 더욱더 강고한 신뢰관계로 연결돼 동맹이 강화된다”는 인식을 보였다.

이에 따라 현재 자위대 관련법에서 ‘부수적 임무’로 책정돼 있는 국제활동임무를 “본래 임무의 하나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며 격상할 방침을 밝혔다.

***방위백서 발간이후 총리 처음 권두언 기고, "외부적 ,침략 가능성 감소"**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도 방위백서 권두언을 통해 발족 50년을 맞는 자위대에 대해 “미-일 안보체제와 함께 일본에 대한 침략 억지력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해 왔다”며 “일본을 대표해 국제 공헌의 최전선에서 활약해 왔다”며 자위대의 해외활동 의의를 강조했다. 총리가 권두언을 기고하기는 방위백서가 발간된 1970년 이래 처음이다.

2004년 방위백서는 또 “세계적 규모의 무력분쟁 발생 가능성은 줄어들었고 본격적으로 침략을 받을 가능성은 낮아졌다”면서 냉전 당시 중시한 상륙 침공 등에 대비한 무기체계 등은 “기본적으로 다시 검토해 적절히 규모 축소, 변경을 꾀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본격적인 침략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반적인 부분은 보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래식 무기 재검토를 강조하는 이유와 관련 지지통신은 “연내 책정을 목표로 하는 ‘신 방위계획 대강’을 강하게 의식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특히 미국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미사일방위체제(MD) 도입과 맞물리며 본격적으로 무기 체계를 재검토하기 위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북, 군사력 여전히 유지 강화”-“일본에 대한 위협”**

백서는 현 안보상황에 대해서는 “대량살상무기, 탄도 미사일 등 새로운 위협에의 대응이 국제사회가 직면한 과제”라고 적시했다.

주변국가인 북한과 중국에 대한 평가에서는 우선 북한의 탄도 미사일 관련, “북한은 신형 IRBM(중거리탄도미사일)을 배치하려 하고 있다”는 미 고위 관리 말을 인용, “탄도 미사일의 장거리화가 한층 진전될 것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백서는 또 “북한은 대량살상무기나 탄도 미사일, 대규모 특수부대 등을 여전히 유지, 강화하고 있다”며 “북한의 정책이나 행동에 대해서 그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지 판별하는 것이 중요하고 지속해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군사력은 동아시아의 중대한 불안요인으로 일본에 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에 대해서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동중국해 천연가스 개발 분쟁과 관련, “‘해양법에 관한 유엔 조약’에 근거하지 않고 일본 동의를 얻지 않는 활동이 잇따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MD 도입 박차. 무기수출3원칙 개정 시사. PSI 적극적 참여**

백서는 MD 체제 도입 결정에 대해서는 “순수한 방어용으로 다른 대체수단이 없으며 전수방위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무기의 국제적인 공동개발, 생산은 세계적인 추세”라며 “무기수출3원칙 등에 대해서는 평화국가로서의 기본이념에 기반해 검토해나간다”고 밝혀 적극적으로 개정할 움직임을 시사했다.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에 대해서도 백서는 “자위대가 가지는 능력을 최대한 활용해 적극적으로 관여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며 “일본은 PSI 합동훈련을 주최하는 등 활발히 활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