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지난달 전북을 찾아 전북의 최대현안인 '탄소소재법'의 연내 국회통과를 약속했지만, 또 '공수표'에 그칠 공산이 커졌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당시 민주당 지도부는 현장 최고위원회를 굳이 정읍과 전주 두곳에서 개최할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었는데도, 올 상반기에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 보류된 데 이어, 전북 최대현안인 탄소소재법까지 기재부와 정기국회에서 막힌 데 따른 전북민심이 악화되자 이를 다독이기 위해 전북을 찾은 성격이 짙었다.
지난달 27일 정읍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이 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전북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탄소산업'을 뒷받침할 '탄소소재법 개정안'이 그동안 빨리 처리가 되지 않았는데, 정당 간에 서로 견해가 다르고 정부가 다른 연구소와 중복이 된다고 해서 기재부가 반대를 해왔지만 당정협의를 해서 합의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가능한 빨리 이번 정기국회에서나 아니면 12월에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여야 간에 합의해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철석같이 약속했다.
그러나 올해가 며칠 남지 않은 이날 현재 국회 상황으로 미뤄 볼 때 연내 통과는 커녕 내년 4월 총선이 끝날 때까지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없을 정도로 국회상황은 더욱 악화된 상태여서 탄소소재법의 연내 국회통과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지경이다.
말 그대로 이 대표의 약속은 그야말로 정부여당에 대한 전북도민들의 나빠진 여론을 무마하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후보로 출마가 예정돼 있는 후보들을 지원하기 위해 '이뤄질 수 없는 약속'을 남발한 셈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당시 같은 날 전주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개최한 민주평화당은 민주당의 이같은 속셈을 읽은 듯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대한 선관위 조사가 진행 중인데도 불구하고, 김 이사장의 사전 선거운동을 하러 연금공단에서 현장최고위원회의를 여느냐?"며 민주당을 향해 맹공을 퍼붓기도 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탄소산업 메카 전북'도 민주당이 탄소법 반대로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면서 "정부와 여당은 전북도민의 염원에 사사건건 반대와 약속 위반만 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정부를 싸잡아 비판했었다.
더구나 정읍지역은 4선에 도전하는 대안신당 유성엽 의원이 버티고 있는 지역으로 정읍·고창지역에서 민주당으로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윤준병 전 서울시 부시장을 지원하기 위해 뜬금없이 정읍에서 최고위원회를 개최했다는 눈총을 받기도 했다.
당시 이 대표는 "비록 전북지역에는 민주당 국회의원이 둘 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발언을 해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 후보에 대한 지지를 우회적으로 드러내기도 했다.
이에 대해 민주평화당 김광수(전주시 갑) 의원은 "이해찬 대표의 약속은 올 초부터 정쟁만 일삼고 있는 현 국회 사정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단지 총선을 앞두고 정부여당에 대해 나빠진 여론수습에만 급급해 지킬 수 없는 약속을 남발한 셈이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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