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이나 경질됐던 최중경이 靑 경제수석?"

참여연대 "MB, 직접 최중경 실책 언급했었다"

이명박 대통령이 30일 최중경 주필리핀 대사를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내정한 것에 대해 시민단체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두 번의 정책실패를 겪은 최 대사의 재임용과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 내정자로 인해 서민경제가 파탄날 우려가 짙어지고 있다며 대통령의 재고를 촉구했다.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는 31일 논평을 내고 "이미 두 번이나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역량 부족이 드러한 최 대사를 대통령이 또다시 경제 분야 최측근의 자리에 내정한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최 대사가 2004년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장 재직 당시 환율 방어 목적으로 역외차액선물시장(NDF)에 무리하게 개입했다 1조8000억 원의 손실을 보고 자리에서 물러난 점을 지적했다. 또한 최 대사는 이명박 정부 1기 경제팀으로 기획재정부 차관으로 복귀한 이후에도 강만수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고환율 기조를 고수하다 재차 경질됐다.

참여연대는 "(강만수 당시 장관 경질요구에 대한) '대리경질'이라는 여론의 평가에 대통령 스스로 '장관을 대신해 경질한 게 아니라 별도의 책임을 물은 것'이라며 최 차관의 역량 부족을 공식화한 바 있다"며 "불과 10개월만에 이 대통령 스스로 '별도의 책임을 물은' 최 대사를 또다시 경제수석으로 내정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향후 경제정책, 고환율 및 저금리 기조로 복귀하려나"

참여연대는 특히 이명박 정부 초기 경제수석이었던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 내정자와 최 대사의 내정을 연관지으며 "향후 국가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우려가 한층 높아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김중수 내정자는 이미 '(한국은행이) 국가 운영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으로부터 독립은 적절치 않다'는 발언으로 한국은행의 위상 하락과 입장 변경을 예고했다"며 "최 대사의 복귀가 맞물려 향후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이 수출에 '올인'하는 고환율 및 저금리 기조로 복귀한 것이라는 예측이 무게가 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경제위기의 고통이 가시기도 전에 또다시 수입 원자재값 상승과 국내 물가 상승으로 서민경제 파탄의 위기가 도래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 참여연대의 주장이다. 이들은 또한 환율에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은 시장주의를 내세우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에 벗어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한국 대기업들의 지속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악화되고 있는 고용,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성장과 분배의 균형을 이루는 정책 로드맵이 구체화되어야 할 상황"이라며 "참신하고 통합적인 경제정책마인드로 위기극복에 매진해야할 시점에 이미 두 차례나 큰 정책실패로 경질된 인사의 재임용에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