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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공천용 정당 만들어 당선 다음날 바로 합당하면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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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공천용 정당 만들어 당선 다음날 바로 합당하면 돼"

한국당 "선거법 통과되면 곧바로"…현역의원 이적, 독자창당 가능성 등 언급

더불어민주당 등 '4+1 협의체'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반발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중인 자유한국당이 "비례대표 전담 정당 결성"을 공식 선언했다.

김재원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24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당은 어쩔 수 없이, 그 동안 수없이 경고했지만, 이런 반헌법적인 비례대표제 법(안)이 통과되고 나면 곧바로 비례대표 전담 정당을 결성할 것임을 알려드린다"고 말했다.

정책위의장은 당 대표, 사무총장과 함께 당3역의 하나로 꼽히는 핵심 당직이며, 특히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당 소속 의원단의 직접투표에 의해 원내대표와 함께 동반 선거(러닝메이트제)된다. 김 의장은 황교안 대표의 핵심 참모 역할을 해온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당의 '투톱'인 심재철 원내대표도 지난 19일 의원총회에서 "(선거법 개정을) 밀어붙인다면 우리는 '비례한국당'을 만들 수밖에 없음을 미리 말씀드린다"고 한 바 있다. (☞관련 기사 : '갑툭튀' 비례한국당…한국당 이간계에 민주당 맞장구)

특히 김 의장은 "그간 알려져 있던 이름인 '비례한국당'은 이미 다른 분이 사용하고 있다"며 "비례한국당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다면 우리와 함께 해서 그 당명을 사용할 수도 있고, 만약 뜻이 같지 않다면 독자적으로 우리 당의 우당인 새로운 비례정당을 만들겠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실제로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는 '비례한국당 창당준비위원회'가 등록돼 있다. 2016년 총선 당시 '종북 척결' 등을 내세웠던 구 통일한국당 대표 최인식 씨가 대표자이며, 지난 10월 23일 창준위 결성 신고를 마친 상태다. 최 씨는 통일한국당 대표를 맡기 전 국민행동본부(대표 서정갑) 사무총장을 지낸 강성 보수 성향 인사다.

김 의장은 긴급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에서 만드는 비례대표 공천을 위한 정당에 그 분들(최 씨 등 비례한국당 창준위)이 참여해서 함께할 수 있다면 '비례한국당'이라는 이름을 쓰겠지만, 그 분들에게 그런 의사가 없다면 독자적으로 다른 정당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현재 한국당 소속 현역 국회의원이 '비례대표 전담 정당'으로 이적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부인하지 않았다. 그는 "현실적 문제"라며 "정당투표에서 당의 순위가 (기표지에서) 위로 올라와야 한다. 많은 정당이 입후보하면 투표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우리를) 알리기 위한 방편으로는 적어도 투표, 기표(용지)의 상위에 올라와야 하기 때문"이라며 "그렇다고 우리 당 기호가 2번인데, 비례대표 정당 투표에도 2번째에 오면 좋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 때문에 그것은 실무적으로 진행해야 할 과정"이라고 말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150조(4+1 개정안에서도 조문번호 같음)에서는 투표용지의 정당 게재 순서를 "국회에서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 국회에서 의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정당의 순"으로 하고, 원내정당 간에는 다수 의석 순, 원외장당 간에는 정당명 가나다순으로 기재토록 하고 있다. 김 의장이 말한 '투표용지에서 위로 올라와야 한다'는 말은 이 부분을 의미한다. 투표용지에서 원외 정당들보다 위에 기재되기 위해서는 1명 이상, 의석수 2석인 우리공화당보다 위에 기재되기 위해서는 3명 이상의 의원이 '이적'해야 한다는 말이다.

다만 그는 황교안 대표가 비례한국당으로 건너갈 가능성도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것은 비례대표 공천용 정당의 취지를 잘 모르고 하는 말씀"이라며 "당 대표가 옮겨가면 그 당이 실체적 당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김 의장은 또 한국당이 '비례한국당' 또는 다른 명칭의 '비례대표 전담 정당'의 선거운동을 할 경우 선거법 88조 위반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선거법이 어떤지는 몰라도 비례대표 공천용 정당을 만들면 물어뜯어줄 분들이 선거운동을 다 할 것"이라며 "우리가 선거운동을 할 필요가 없는 정당이다. 우리당 지지자가 한국당 정당투표를 어디다 하면 되는지 이름을 알면 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 당 지지자가 정당투표를 할 때 비례대표 공천용 정당에 투표하게 하는 것이고, 당선되면 당선 다음날 합당 조치해 곧바로 우리당 소속 의원이 되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만약 비례한국당과의 합작이 안 될 경우 당명을 뭘로 할 생각이냐'는 질문에는 "그것을 알려드리면 또 등록하기 때문에…"라며 말을 아꼈다. '비례한국당 창준위원장과 연락해 봤느냐'는 물음에는 "없는데 곧 해보려 한다"고 했다.

김 의장은 그러면서 '민주당도 비례정당을 준비하고 있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그는 "제가 알기로는 여당에서도 이에 대해 치밀하게 준비해서 내부 자료를 만들어 의원들에게 돌렸다"며 "민주당도 비례정당을 만들어야 한다는 내부 보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그런 보고를 입수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자들에게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비례민주당'을 하나 등록해 놓으시라"며 "'비례민주당'을 창당해놓으면 민주당에서 사러 올 것"이라고 농담조의 말을 건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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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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