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의석 현행대로, 석패율제 포기로 가닥

'4+1' 선거법 합의 임박…연동형비례제 취지만 남기고 후퇴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23일 "주말에 집중 논의를 거치면서 4+1 협상에 진전이 있다. 이제 마지막 한 고개만 남았다"며 "오늘 안으로 합의안을 만들어 빠른 시일 안에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도록 해보겠다"고 선거법 협상에 진척이 있었음을 시사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법 협상을 진척시켜 오늘을 대타협의 수퍼데이로 만들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이 같이 말하고 자유한국당을 향해서도 "마지막으로 대타협을 요구한다"고 협상 참여를 촉구했다.

이날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가질 예정이다. 이에 앞서 민주당과 선거법 협상을 벌이고 있는 야권의 '3+1' 회동도 예정되어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이 원내대표는 "지금 4+1에서 논의하고 있는 안은 한국당 내에서도 비공식적으로 검토했던 안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면서 "한국당이 연동형비례제의 입법 취지에만 동의한다면 충분히 대승적 합의를 이룰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린 선거법만큼은 여야 합의 처리를 추구해왔다"며 "국민들에게 반가운 성탄 선물을 드릴 수 있도록 합의 도출을 위한 결단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표의 발언은 지난 주말을 거치며 '4+1(민주당, 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협의체가 물밑 접촉을 거쳐 상당부분 이견을 조율했다는 의미여서 주목된다. 이 협의체가 합의안 도출에 진통을 겪으면서 선거법 개정이 해를 넘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어 왔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비례대표 의석을 현행과 같은 47석으로 유지해 50% 연동형비례제를 도입하고, 논란이 됐던 석패율제를 도입하지 않는 방안을 야권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례대표 의석을 75석까지 늘렸던 선거법 개정안 원안에서 크게 후퇴한 데다 석패율제 도입까지 없던 일이 됐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부분적으로나마 도입했다는 점이 유일한 개혁의 의미로 남은 셈이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이날 "선거제 개혁의 초심과 취지로부터 너무 멀리 왔고, 비례대표 의석 한 석도 늘리지 못하는 미흡한 안을 국민들에게 내놓게 된 것에 대해 정말 송구스럽다"고 사실상 이를 인정했다.

심 대표는 "그럼에도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첫발이라도 떼는 것이 중요하다는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며 "6석의 작은 의석의 한계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인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오늘은 결단의 날이다. 오늘 안으로 패스트트랙 개혁법안과 민생, 예산부수법안을 반드시 일괄상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