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이 알고 싶다’ … 거제 학폭 피의자 2명 추가 기소

소년부, 검찰로 사건 재송치 1월 중순 첫 재판

팔로 목을 감아 쓰러뜨리거나 기절시켜 상대를 제압하는 종합격투기 초크 기술로 상해를 입히는 등 거제에서 일어난 고교생들의 또래 폭행에 연루된 피의자 2명이 추가 기소됐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최근, 또래 친구인 고교생 A 군을 학교와 길거리에서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B 군과 C 군에 이어 D 군과 E 군을 기소했다.

D 군과 E 군 사건은 당초 소년부로 송치됐으나 소년부는 심리를 거쳐 이 사건을 검찰에 재송치했다. 사건은 B군과 C군 재판을 맡고 있는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단독 강성훈 판사에게 배당됐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프레시안(서용찬)

소년부로 넘겨진 사건을 검찰에 재송치한 것은 심리과정에서 형사처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다.

재판부는 내달 중순 첫 재판을 열고 사건병합 여부를 결정하게 될 전망이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지난 9월 2일 피의자 4명 중 B 군을 폭행·공동폭행·상해 및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C 군을 상해·공동폭행 혐의로 기소했다. D 군과 E 군은 재판에 넘기지 않고 소년부로 송치했다.

B 군과 C 군에 대한 재판은 지난 18일까지 3차례 진행됐다. A 군은 법정에서 “(친구들이 초크를 걸어)폭행당해 수차례 기절했다. 만나지 않을 수도 없었고 (폭행을)피해 다닐 수 있는 방법도 없었다”고 진술했다.

변호인은 "원고 측 공소사실이 사실이 아니거나 상당 부분 왜곡됐다"며 반론을 펴고 있다.

지난해 12월 한 방송사의 시사 고발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세간에 파문을 일으킨 이 사건은 당시 고교 2년생인 A(18)군이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지난해까지 또래 고교생 4~5명에게 폭행 당하고 바지가 내려져 신체가 드러난 사진이 SNS에 올려지는 등 피해를 당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A 군은 심각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겪고 있으며 사건 후유증으로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정상적인 생활조차 어려움을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