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군민과 함께하는 국ㆍ공유재산관리’ 추진

군민 재산권 확보에 기여

강원 영월군은 ‘군민과 함께하는 국·공유재산관리’를 추진해 국·공유재산 활용 가치 증대 및 군민 재산권 확보에 기여하는 등 토지 관리의 원스톱 행정 서비스 제공으로 큰 호평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해 10월 공유재산조사팀 신설에 이어 올 하반기 폐천 및 폐도 업무를 이관해 ‘군민과 함께하는 국·공유재산관리’를 추진했다.

국·공유재산의 전반적인 실태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공유재산 집단화 대상지 자료를 축적하고 실제 이용 상황과 등록사항 지목불일치 토지에 대해 토지이동처리를 해 정확한 토지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폐천 및 폐도의 적극적인 매각과 용도폐지 검토로 군민의 재산 가치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영월군 국민행복민원실 포상. ⓒ영월군

또한, 국·공유재산 토지에 대한 민원상담이 종합민원실 공유재산조사팀에서 모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원상담실을 운영하는 등 국·공유재산 토지 관리의 원스톱 행정 서비스 제공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올해 12월 현재 58필지 21만 4330평방미터의 집단화 자료로 기업 유치 및 군민 편의 제공 사업에 활용하고 744필지 103만 8298평방미터의 국·공유재산 현행화로 토지정보 공신력을 향상했다.

이와 함께 군유지 33필지 1만 5799평방미터와 폐천부지 11필지 1749평방미터의 매각 및 폐도 10필지 1639평방미터의 용도폐지를 통해 군민의 재산권 확보에 기여했다.

또, 건축물이 있는 토지 지목변경을 추진해 군민이 부담해야 할 농지전용부담금 약 2억9500만 원을 절감했으며 도로·하천 내 토지 중 보상은 완료되었으나 사유지로 관리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실시해 48필지에 대한 3억 3000만 원의 보상비용을 절감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탁도준 영월군 종합민원실장은 “국·공유재산 업무가 일원화됨에 따라 국·공유재산 토지 활용에 대한 군민의 만족도가 향상되었다”며 “내년에는 찾아가는 상담소 운영 및 토지 활용 설명회 개최를 통해 토지의 공익적 활용 및 군민의 재산권 확보에 더욱 힘쓸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