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전국 최초로 시행한 농민수당이 전국으로 확산

“해남을 배우자”지자체 벤치마킹 줄이어

전남 해남군이 전국 최초로 시행한 농민수당이 전국으로 확산 움직임을 보이며, 성공적으로 안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남군은 올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전체 농민을 대상으로 연간 총 60만원의 농민수당을 지급했다. 지급대상은 총 1만2857명에게 77억여 원이 소요됐다.

▲해남군이 전국 최초로 시행한 농민수당을 관내 지역민과 조합장들이 선보이고 있다ⓒ해남군

또한 해남군 농민수당은 기존 영농규모에 따라 차등지급하던 각종 농정 지원금을 개별 농가에 균등하게 지급함으로써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한 첫 사례로 큰 주목을 받았다.

또 이번 지급대상자 분석 결과 65세 이상이 7461명 58%, 영농규모 1ha 미만이 6910명, 54%(전업 축산농 87명)를 차지해 기존 지원 사업에서 소외됐던 고령농 및 소농가에 큰 혜택이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남군은 농민수당을 지역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해남사랑상품권으로 전액 지급해 지역 경제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효과를 톡톡히 거뒀다.

전남도내 최대인 170억 원 규모로 발행된 해남사랑상품권은 농민수당 판매 효과에 힘입어 현재 135억 원 가량이 팔려나가며, 농민과 소상공인이 상생하는 경제 환경을 창출해 내고 있다.

해남군 농민수당의 성공적 추진으로 전남도에서 내년 22개 시·군 전체를 대상으로 농어민 수당을 도입하기로 하는 등 전국적 확산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올해 해남군에는 전북도청, 경기도청, 강원도청, 광주시청, 충남도청 등 200여개 광역·기초단체를 비롯해 관련기관에서 벤치마킹이 이어지는 등 해남의 노하우를 배워가기 위한 움직임이 줄을 이었다.

해남군은 전남도 농어민 수당이 도입됨에 따라 오는 2020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을 위해 1월 20일부터 2월 21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지급 신청을 받는다. 내년부터는 어민까지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조례개정을 비롯한 전산 시스템 구축 등 사업 추진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한편 명현관 군수는 “올해 해남군은 농민수당의 도입으로 우리나라 농업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가져왔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며“관심속에 진행된 농민수당 지급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만큼 전남도 농어민 수당 지급에 만전을 기하고,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농업정책을 적극 발굴,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