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최저임금인상, 52시간 노동, 반드시 가야 할 길"

확대경제장관회의..."혁신포용 8대 과제 역점 추진"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내년도 예산안이 사상 처음으로 500조 이상으로 확장된 데 대해 "우리 경제가 더 역동적이고 더 따뜻하게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며 혁신, 포용 정책을 보다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경제관련 부처 장관들과 청와대 참모진 등과 함께 경제 전망 및 대책 등을 논의하는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이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는 것은 지난해 12월에 이어 1년 만으로, 취임 후 두 번째다.

이날 회의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경제정책 유관 부처 장관들이 대거 참석했다. 특히 확대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던 경제단체장과 민간 전문가들도 참석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장 등 경제단체장과 박석길 JP모건 본부장, 장재철 KB증권 수석이코노미스트 등이 자리했다.

문 대통령은 민간 전문가들을 부른 배경에 대해 "내년은 그동안 우리 정부가 시행한 정책들이 그야말로 본격적으로 성과를 거두어야 하는 때"라며 "매우 중요한 회의이기 때문에 정부와 위원회뿐 아니라 노동계와 기업, 경제 단체에서도 많은 분들을 모셨다"고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홍 부총리의 2020년 경제정책 방향 보고에 이어 향후 한국 경제 전망과 경제활력 증진 방안 등에 대해 토론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는 저출산고령화의 인구구조 변화와 저성장과 양극화라는 구조적 어려움 속에서 보호무역주의의 파고를 넘으며 4차 산업 혁명 시대를 앞서가기 위해 치열하게 세계와 경쟁하고 있다"며 "기존의 방식으로는 새로운 시대에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는 우리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면서 낯선 길을 향해 도전해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가계 소득 증가와 취업률 회복세에 대해 "다행"이라면서도 "아직 성과를 체감하지 못하는 국민 많다.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더욱 높여야 한다"고 했다.

그는 "무엇보다 일자리의 질이 더 좋아져야 한다"며 "최저임금인상과 주 52시간 노동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고 했다.

이어 "근본적인 체질 개선은 성과가 나타나는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며 "그러나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믿음을 국민들에게 드릴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것은 경제 주체들의 자신감"이라며 "여기 계신 여러분부터 신념을 가져야 국민과 기업, 그리고 모든 경제 주체들이 믿음을 갖게 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2020년도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인 512조로 확정된 데 대해 환영하며 "신 산업분야 혁신 예산은 물론 민생 복지 삶의 질 향상 등 포용 예산이 대폭 늘어났다"고 했다.

그는 "내년에는 5대 부문 구조 혁신과 활력, 포용 8대 핵심과제에 역점 추진하기로 했다"고 했다. 혁신 정책과 관련해선 "100조 원의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비롯해 관광 내수소비 진작 데이터 경제, 신산업 육성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통해 더 역동적 경제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포용 정책과 관련해선 "40대와 청년, 여성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고 노인 빈곤 해소와 1분위 저소득층 지원, 자영업자 소상공인 경영개선 등을 통해 더 따뜻한 경제 체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혁신과 포용은 포기할 수 없는 핵심 가치"라며 "2020년 경제정책 방향이 국민들에게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