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공조 흔드는 민주당, '공수처법 先처리' 주장

"검찰개혁법 먼저 마무리…선거법은 시간 갖고 충분히 토론"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민생경제 법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야당에 제안하며 공직선거법 개정안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등 검찰개혁 법안을 먼저 처리하자고 요청했다.

'4+1'(민주당, 바른미래당 당권파, 민주평화당, 정의당, 대안신당) 협의체의 선거법 단일안 도출이 불발되자 당초의 여야 합의와 달리 선거법 처리를 후순위로 미루자는 제안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19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이 원하는 것부터 우선 처리하자. 합의할 수 있는 것부터 차례차례 처리하자"며 "민생 먼저, 검찰개혁법안 먼저 마무리 짓는 것도 검토해줄 것을 (4+1 협의체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는 "선거법을 둘러싸고 가치 논란은 사라지고 밥그릇 싸움으로 비치는 것도 국민들 뵙기에 민망한 일"이라며 "선거법 개정에 대해 국민 우선과 역지사지의 원칙으로 시간을 갖고 충분하게 토론하자"고 했다.

이어 "이 시간 이후 선거법에 대한 4+1 내부의 모든 공개적인 공방을 중지하자"면서 "선거법과 관련해 민주당의 이익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선거법 초심에 초점을 맞추고 국민 눈높이에서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4+1 협상이 진통을 겪으면서 선거법 개정이 해를 넘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이 원내대표의 이 같은 제안은 조속한 타결을 주장하는 야당의 입장과 크게 다르다.

무엇보다 지난 4월 자유한국당을 뺀 패스트트랙 여야 공조체의 합의를 뒤집는 제안이어서 즉각적인 반발이 일고 있다. 당시 여야는 선거법 개정안, 공수처 신설 법안, 검경수사권 조정안 순으로 처리하기로 표결 순서까지 합의했었다. 이 원내대표의 제안에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마치 우리가 그것(검찰개혁법안)을 볼모로 해서 (협상을) 안 한다는 것처럼 하지 말라"며 "얼마나 비겁한 행동이냐"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4+1 협의체에 참여하는 야당과 갈등을 빚고 있는 석패율제에 대해서도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석패율제에 대한 재고를 요청한 것은 조금이라도 있을 수 있는 반개혁의 여지를 없애야 하기 때문"이라며 "민주당은 지금 논의되고 있는 석패율에 대해 우리 국민들이 반개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작은 소지는 없는지 매우 걱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석패율이 현역의원의 기득권을 보호하는 수단이 되지는 않는지 성찰하고 또 성찰해야 한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은 전날 민주당이 요구한 연동형 캡(상한선)을 수용하는 한편 석패율제를 도입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나, 민주당의 거부로 최종 합의에 실패했다. 민주당은 '현역 중진의원 구제용'이라는 부작용을 강조하고 있지만, 민주당과 한국당의 후보가 경합하는 지역에 출마하는 소수정당 후보들의 선거운동 동력을 꺾으려는 계산이 깔려있다.

이 대표는 한편 "모든 야당에 조건 없는 민생경제법안 우선 처리를 제안한다"면서 "어떤 조건도 달지 말고, 오직 산적한 민생경제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자"고도 했다.

그는 "본회의에 민생·경제 법안과 예산 부수법안이 220건 정도 부의돼있다. 모두 여야가 만장일치로 합의한 법안"이라며 "쟁점 없는 이런 법안이 기약 없이 본회의를 기다리게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안 처리를 막는 행위는 국민 배신에 해당한다"며 "간절한 국민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자. 오늘 오전 중으로 야당의 화답을 기다린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원포인트 본회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다"며 "예산안을 날치기 처리한 데 대해 분명한 사과를 해야 한다"고 거부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