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붙는 '국민저항', 경기 용인-경남에서 들불처럼 번져

용인동백 가구당 4천만원 반환소송, 경남시민단체 원가공개 요구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요구하는 국민의 저항이 전국적 차원으로 번져나가기 시작했다.

***용인 동백 주민 "가구당 4천여만원 폭리 반환하라"**

16일 용인 동백지구 일부 입주 예정자들은 "경기도 산하기관인 경기지방공사가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폭리를 얻었다"며, 부당이익 환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용인시 동백지구는 죽전지구와 함께 이 지역 14개 아파트 건설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분양가 담합 혐의로 지난 10일 2백53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곳이어서, 분양차익 반환을 요구하는 사례가 잇따를 전망이다.

경기 용인시 동백지구내 써미트빌 아파트 입주 예정자에 따르면, 경기지방공사가 지난 2002년부터 용인동백 택지개발지구에 33평형 4백32가구의 아파트를 지어 평당 6백69만원에 분양을 하면서, 가구당 4천1백10만원씩 폭리를 챙겼다.

입주 예정 주민들이 인근 다른 지역의 아파트 토지값과 경기지방공사의 입찰 공고를 분석한 결과, 아파트의 원가는 토지비 2백61억원, 건축비 4백26억원, 기타 비용 등 7백97억원으로, 적정 분양원가는 1억8천4백50만원이지만 실제 분양가는 2억2천5백60만원이었다.

경기지방공사의 이같은 분양가는 동백지구내 분양가를 담합한 다른 건설업체들의 평당 분양가와 비슷하거나 더 비싼 수준이어서, 주민들은 분양가를 내리거나 분양차익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경기지방공사측은 이에 대해 정부 정책이 확정되지 않아 분양원가를 공개할 수 없으며 분양가는 적정했다며 맞서고 있다.

써미트빌 입주예정주민들은 협상으로 사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소송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건설업체들의 담합 판정을 받은 동백.죽전 신도시 입주예정 주민들도 조만간 아파트별 대표자 모임을 열어 소송여부를 결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경기 파주 교하지구 등 공공택지 분양이나 고양풍동지구, 인천삼산지구 등 대한주택공사가 아파트를 공급한 지역에서도 분양가를 둘러싼 민원이 줄을 잇고 있다. 이미 인천삼산지구 입주예정주민들은 아파트 원가공개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에 이어 분양차익 반환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경남소비자 단체, "분양원가 공개하라"**

경남소비자단체협의회와 도시연대는 이에 앞서 15일 경남도청 프레스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 열린우리당에 대해 공공택지와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공공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는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원가 연동제는 일시적인 분양가의 인하 효과를 볼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근본적인 주택안정화 대책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열린우리당이 17대 총선에서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핵심공약으로 내세워 놓고도 입주민들의 반환소송 우려와 지방아파트 건축물량 감소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데 이는 개발론자들과 건설업체를 경제의 주체로 여기는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밖에 "정부와 경남도, 시.군, 열린우리당은 건설업체와 투기를 목적으로 한 개발론자들의 입김에 휘둘리지 말고 분양원가 공개를 통해 아파트 분양가 거품 제거와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