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 구조조정 '신호탄', NURI 사업 가동

교육부, '선택과 집중' 지원 112개 대학 선정

지방대 구조조정이 가속화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전국 1백12개 지방대를 향후 5년간 지역발전 중심대학으로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이 경우 지방 4년제 1백35개대의 절반에 가까운 58개대는 최소한 5년간 지원을 받지 못해 존폐 위기에 처할 수 있다.

***교육부, 지방대 112개 대학 집중 육성**

교육부는 전국 1백12개 지방대에 총 1조4천여억원을 투자해 지역내 지방자치단체 및 기업체와 공동으로 지역에서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 내용의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NURI) 사업' 선정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NURI 사업은 대학과 지자체, 산업체 등이 공동으로 사업단을 구성해 지역 발전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의 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선정된 11개 권역, 1백12개 대학, 1백11개 사업단에는 인건비, 운영비, 실습기자재 구입비, 장학금 등이 일괄 지원된다. 단 해당 대학은 정원 감축 등 구조조정 노력을 해야 한다.

선정 사업단 가운데 30~5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형 사업단은 25개, 10~30억원의 중형은 25개, 10억원 이하의 소형은 61개다. 대학별로는 국ㆍ공립대 35개, 사립대 77개이다. 그러나 지방 4년제 대학 1백35개 가운데 59%인 79개만 포함돼 탈락한 56개 대학은 지난해까지 1~10억원씩 일률적으로 받던 교육프로그램 예산 지원마저 끊기게 됐다. 1백6개 전문대 중에는 33개만 포함됐다.

지역별로는 대구ㆍ경북이 21개 사업단에 4백1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광주ㆍ전남이 16개 사업단에 3백25억원, 부산이 12개 사업단에 2백52억원 차례였다. 제주는 5개 사업단 76억원으로 가장 적었다. 선정된 사업단을 이공계 대 비이공계로 보면 74 대 26(예산기준 81 대 19)으로 이공계 위주로 편성됐다고 할 수 있다.

지역전략산업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는 대형 사업은 기계·자동차 6개, 정보기술(IT) 7개, 생명기술(BT) 4개, 나노기술(NT) 4개, 문화기술(CT) 3개, 물류 1개이다.

***각 지역 대학들 희비 엇갈려**

이번 NURI 사업은 지역별로는 골고루 예산이 들어갔으나, 개별 지역 안에서는 대학들 사이에 희비가 엇갈렸다. 특히 학생수 감소로 구조적 위기를 겪는 지방 대학들은 이번 사업 선정에 사활을 걸었었다.

부산 지역에서는 국립대인 부산대를 제치고 한국 해양대와 동서대가 중심대로 뽑혔다. 대전에서도 충남대를 제치고 한밭대가 선정됐다. 특히 충북대는 6개 사업단(1백25억9천만원), 부산 동서대는 5개 사업단(1백4억2천만원)에 선정돼 눈길을 끌었다.

교육부는 4 대 1이 넘는 높은 경쟁률을 보인 이번 사업의 지원대상자 결정을 위해 1백36명의 평가위원을 위촉해 7박8일동안 합숙평가를 벌였다. 교육부는 매년 평가를 통해 성과가 부진한 사업단에는 보완 명령을 하거나 탈락시킬 예정이다. 탈락시킨 대학의 예산과 예산 증액분은 사업단을 추가로 선정하는 데 사용한다.

교육부는 NURI 사업을 통해 2005학년도 입학 정원이 7천2백71명 줄어드는 등 정원 감축과 구조 조정이 가속화하고 지난해 57.6%였던 지방대생 취업률이 2008년 70%로 올라갈 것으로 기대했다.

***지방대학 구조조정 '신호탄'**

NURI 사업은 지방대 구조조정의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기존 지방대 육성사업의 '나눠먹기식' 폐단을 지양하고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예산을 나눠주는 NURI 사업은 처음부터 '지방대 살생부'라고 평가될 만큼 지방대 존립 자체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견돼 왔다.

이번에 선택된 79개 4년제 대학은 향후 5년간 생존할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하게 됐고, 누락된 56개 대학은 대학의 존립 자체가 위협을 받게 됐다. 더구나 이미 각 대학은 이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2005학년도 입학정원을 감축하는 등 정원 감축에 들어가는 등 자체 구조조정을 시작했다.

이렇게 지방대의 미래를 좌지우지하는 사업의 특성 때문에 NURI 사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우선 대형사업 25개 가운데 16개를 국립대가 휩쓸어, '대형사업을 국립대가 싹쓸이했다'는 얘기가 공공연히 나올 정도로 선정 과정에 대한 불만이 높다.

교육부,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에서 대학 특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공계 위주의 NURI 사업과 중복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더구나 이공계에 치중된 이번 선정은, 형편이 이공계보다 더 어려운 지방대 인문계의 어려운 현실을 외면했다는 목소리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