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40대 고용부진 매우 아프다"

경제성과 자평…"40대 고용과 1인 가구 대책 절실"

문재인 대통령이 고용과 소득분배 지표 등을 거론하며 "우리 경제에 긍정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올 한해 경제정책 성과를 자평했다.

문 대통령은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경제 활력과 성장을 뒷받침하고자 했고, 올해보다 내년이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을 만들어 내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더욱 의미가 큰 것은 경제가 어려우면 선택하기 쉬운 임시방편적이며 인위적인 경기부양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혁신, 포용, 공정의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끊임없이 추진하면서 만들고 있는 변화라는 점"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러한 긍정적 변화에 더욱 속도를 내서 정부 정책의 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그래야 경제 체질을 확실히 바꾸고 우리 경제를 새롭게 도약시킬 수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올해를 시작할 때만해도 가장 큰 걱정거리였던 고용지표가 뚜렷하게 개선됐다"면서 "최근 취업자 수가 4개월 연속 30만 명 이상 증가하고 고용율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상승했다"고 자평했다.

또 "청년 고용율과 실업율도 크게 개선됐다"며 "상용직 취업자가 60만 명 가까이 늘었고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수혜자도 대폭 늘어나는 등 고용의 질도 크게 향상됐다"고 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주력인 40대의 고용 부진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매우 아프다"며 "정부가 20~30대 청년층과 50대 신중년층, 60대 이상의 노인층의 일자리 정책에 심혈을 기울여온 것에 비해 40대에 대해서는 얼마나 노력했는지 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40대의 일자리 문제는 제조업 부진이 주 원인이지만 그렇다고 제조업의 회복만을 기다릴 수는 없다.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 될 경우 산업구조의 변화는 40대의 일자리에 더욱 격변을 가져올 수 있다"면서 "그동안 산업구조의 변화에 대비해 고용안전망을 강화해 왔지만 40대의 고용에 대한 특별 대책이 절실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청년과 노인에 대해 집중적으로 고용 지원을 한 것처럼 40대 고용 대책을 별도의 주요한 정책 영역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40대의 경제사회적 처지를 충분히 살피고 다각도에서 맞춤형 고용지원정책을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가계소득과 분배에서의 변화도 특별한 의미가 있다"며 "3/4분기 가계소득 동향에 따르면 국민의 가계소득과 분배 여건이 모두 개선됐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가장 저소득층인 1분위 계층의 소득증가 폭이 확대되는 등 모든 분위에서 가계소득이 증가했고 특히 분배지수를 나타내는 5분위 배율 개선으로 소득불평등이 심화되는 일반적 추세가 반전됐다"고 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고령화 뿐 아니라 늦은 결혼, 비혼 문화의 확대 등으로 1인 가구의 비중이 30%에 달하며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다"면서 "경제, 주거, 사회복지, 안전 등 다양한 영역에서 1인 가구를 위한 종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소득과 분배관련 지수도 1인 가구를 포함하여 조사하고 분석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고, 주거 정책도 기존의 4인 가구 표준에서 벗어나 1인 가구의 특성에 맞는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여성 1인 주거에 대해서는 충분한 안전 대책까지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어 "혁신성장 분야의 성과도 우리 경제의 큰 희망"이라며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신산업과 데이터 인공지능 수소경제 등 3대 분야에 대한 정부의 집중 지원과 함께 민간 투자도 크게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 출범 당시 3개이던 유니콘 기업이 11개로 크게 늘었고, 특히 올해에만 다섯 개의 유니콘 기업이 탄생해 성장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다"며 "정부는 특별한 관심과 집중 지원정책으로 유니콘 기업 육성에 최선을 다 해주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