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재수 기소..."靑 유재수 비리 확인 가능했다"

"업체들, 유재수 요구에 따라 금품 등 제공"

검찰이 금융위원회 재직 시절 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편의를 봐준 혐의로 구속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13일 재판에 넘겼다.

서울동부지검 형사 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유 전 부시장을 뇌물수수, 수뢰 후 부정처사,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앞서 유 전 부시장을 지난달 27일 구속한 뒤 이달 5일 구속기간을 한 차례 연장했다.

유 전 시장은 금융위 재직 시절인 2016년께부터 금융업체 3~4곳에서 495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자신과 유착관계에 있던 자산관리업체에 동생 취업 등을 청탁해 1억 원대 급여를 지급받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금품 제공자들이 유 전 부시장과 직무 관련성이 매우 높은 금융 업계 관계자들로서, 모두 유 전 시장의 요구에 따라 장기간 지속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금품과 이익 등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또 유 전 부시장이 여러 업체에서 금품·향응을 받는 대가로 제재 감면 효과가 있는 금융위원장 표창장을 받도록 하는 등 편의를 봐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특히 유 전 부시장의 비리 사실에 대해 청와대가 파악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러한 중대 비리 혐의 중 상당 부분은 대통령비서실 특별감찰반의 감찰 과정에서 이미 확인된 내용이거나 확인 가능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 비리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특별감찰이 중단된 배경과 위법성 여부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 사안에 연루돼 있는 이인걸 전 특별감찰반장,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 청와대 전현직 직원들을 상대로 감찰중단과 관련해 조사를 벌였다. 아울러 유 전 부시장의 영전 의혹과 관련해선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전 금융위 부위원장) 등을 불러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과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서 금융위 고위 인사를 논의한 정황과 관련해 김경수 경남지사,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활실장, 천경득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도 소환해 감찰중단 과정에 대해 조사했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