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구원 "경유값은 더 올리고 LPG값은 낮춰야"

경유승용차 도입으로 가격조정 앞당겨질 전망

휘발유.경유.LPG 가격비가 100:85:50 비율로 조정되면서, 당초 계획보다 경우값을 올리고 LPG가격은 낮추는 쪽으로 조정될 전망이다.

이같은 결과는 정부의 당초 계획과는 다른 것이지만 민관 협의체인 경유차 환경위원회가 최근 제시한 수치와 같고, 열린우리당 정동영 전 의장도 연초 비슷한 의견을 제시하며 정책조정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어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2000년 휘발유.경유.LPG의 가격 비율을 2006년 7월까지 100:75:60으로 조정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특별소비세법과 교통세법을 개정했으며 현재 가격 비율은 100:63:44 수준이다.

14일 조세연구원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및 비산유국의 에너지별 가격비와 우리나라의 환경오염 정도, 교통혼잡 상황, 자동차 평균 연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100:85:50의 비율이 가장 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정경제부가 올해초 산업자원부, 환경부, 건설교통부 등과 공동으로 '에너지세제 개편방안'에 관한 용역을 한국조세연구원 등 4개 연구기관에 의뢰한 결과다.

특히 지난해 경유승용차 도입이 확정되면서 환경부와 환경단체들이 조기조정을 요구하고 있어 2006년 7월보다 훨씬 빠른 시일내에 에너지 가격이 조정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