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폐지 법안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의힘 의원간 설전이 이어지고 있다.
19일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페이스북에 "정책을 논리가 아닌 고집으로 우기면 그 대가는 '세금 천국 국민 지옥'"이라면서 이 대통령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이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뜻을 시사했다. 양도소득세는 투기 억제 장치이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실거주자를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라면서 "실거주 기간까지 꼼꼼히 반영되는 장특공을 '투기'라 매도하는 것은, 대통령이 이 제도를 모르거나 모른척 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의 메시지가 쌓일수록 성실한 국민은 범죄자가 돼 간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지금 국민은 문재인 이재명 정부가 폭등시킨 집값을 세금으로 감당하고 있다. 1주택 실거주자가 집을 파는 순간 차익을 국가에 몰수당하면, 평생 머문 내 집에서 쫓겨나 영원한 임차인으로 전락할 판"이라며 "노후를 위해 마련한 집 한 채가 죄가 되어 주거 불안에 시달려야 하는 나라, 이게 대통령이 꿈꾸는 나라군요? 국민을 투기꾼로 내몰 시간에 외국인 다주택 투기꾼부터 잡으시라"라고 주장했다.
'외국인 다주택 투기꾼'이 특정 국가를 호명한 것은 아니나, 최근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의 주장을 비춰보면 특정 국가 겨냥으로 읽힐 여지가 있다.
김 의원은 "수천만원 베팅으로 수천억을 챙긴 대장동 일당의 불공정에는 눈감으면서, 왜 집 한 채가 전부인 선량한 국민만 잡도리하나"며 "무능으로 나라 돈 바닥나니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상속세 갖가지 명목의 세금 수탈. 보호세 뜯어가는 뒷골목 조폭과 다를 바 없다"고 맹비난했다.
이는 최근 이 대통령의 엑스(X·옛 트위터) 메시지에 대한 반박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엑스에 '장특공제를 폐지하면 세금 폭탄이 떨어질 것'이라는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의 주장을 보도한 기사를 링크하며 "부당한 목적을 감춘 잘못된 자기주장을 합리화하려고 이런 거짓말로 국민을 속여선 안 된다. 특히 공적 책임을 가진 정치인과 언론인이라면 (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오로지 장기보유했다는 사유만으로 양도세를 대폭 깎아주는 제도"라며 "장기거주에 대해 양도세를 깎아주는 제도는 따로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거주할 것도 아니면서 돈 벌기 위해 사둔 주택값이 올라 번 돈에 대해 당연히 낼 세금인데 오래 소유했다는 이유로 왜 대폭 깎아 주느냐"며 "(장특공제 폐지가 세금폭탄으로 이어진다는 주장은)부당한 목적을 감춘 잘못된 자기주장을 합리화하려는 거짓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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