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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고현수 의원 인권정책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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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고현수 의원 인권정책토론회 개최

평화와 인권의 섬 제주 인권제도화의 현실과 과제

고현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현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11일 오후 3시 국가인권위원회 제주출장소에서 '2019 제주 인권의 지역화를 고민하다'라는 주제의 인권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세계인권선언 71주년을 맞아 도내외 인권활동가 및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이 함께 한 이날 토론회는 제주지역의 인권제도화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인권운동과 인권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제주도의회 인권과 복지사회를 위한 정책포럼(대표 고현수 의원)과 제주도의 후원으로 마련됐다.

제주도 인권위원회 고명희 위원장, 제주도 인권팀 오경희 팀장, 제주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이응범 센터장, 국가인권위원회 제주출장소 권혁일 소장, 인권재단 사람 정민석 사무처장, 전북평화인권연대 채민 인권활동가, 제주도의회 고현수 의원 등이 각각 발제를 맡아 참여했다.

고현수 의원은 제주도의회 인권과 복지사회를 위한 정책포럼 소속으로 '평화와 인권의 섬, 제주 인권제도화의 현실과 과제'라는 발제를 통해 국가인권위원회 제주출장소 설립을 계기로 지역의 인권정책협력을 위해 도청, 도교육청, 도의회, 인권시민단체 등 관계기관과의 전략적 협업이 필요성을 인식하고 향후 논의를 통해 인권정책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이어 정체된 제주지역의 인권제도화와 관련해 “인권보장 및 증진 업무에 소극적인 행정의 의지와 이행의 문제도 있지만 조직과 예산 이를 뒷받침할 규범의 제·개정 등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통해 올바른 정책추진 방향과 대안을 제시해야 할 입법기관으로서 도의회의 역할 측면에서도 반성이 필요하다"며 "향후 업무보고, 도정질문,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등 일상적인 의정활동에서 인권행정을 지원하고 견인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도의회 인권과 복지사회를 위한 정책포럼은 고현수 대표와 함께 강민숙(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고은실(정의당, 비례대표), 정민구(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삼도1동·삼도2동), 한영진(바른미래당, 비례대표)의 제11대 도의회의원 5명이 참여해 제주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인권과 복지문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법률적·제도적 과제를 발굴, 정책수립과 자치입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도민의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는 의원 연구모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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