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가 정부에 익산 장점마을 사태에 대한 철저한 피해보상 대책마련과 재발방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12일 도의회에 따르면 오는 13일 제368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김정수(익산2·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익산 장점마을 사태 피해구제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발의안에는 "장점마을 주민들의 피해를 인재로 규정하고 그동안 주민들이 겪어야 했던 정신적·육체적 피해에 대한 확실한 보상을 실시하고, 대한민국에 이런한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안정성이 의심되는 '연초박'을 모든 비료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유사사례 예방을 위해 '비료 공정 규격설정 및 지정' 고시와 '폐기물관리법'개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비료공장에 연초박을 제공한 KT&G는 장점마을 사태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공식 사과와 피해보상 대책을 마련할 것도 발의안을 통해 촉구했다.
김정수 의원은 "장점마을 사태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고 비통한 심정이다"며 "그동안 세상의 무관심으로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진 주민들이 더 이상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와 KT&G가 철저한 피해보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지난 11월 14일 환경부는 장점마을 주민 건강실태 조사 결과 주민들의 집단 암 발병이 인근 비료공장에서 배출한 유해물질 때문이라고 공식 인정하면서 정부가 환경오염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국내 최초 사례다.
한편 이날 채택된 건의안은 청와대와 국회,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KT&G 등에 보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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