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 부총리, '삼성 신도시' 허용 강력시사

"건설경기 연착륙 위해 건설투자수요 대폭 늘리겠다"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을 갖고 "민간건설투자수요를 대폭 늘리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어제 건설업계 사장단을 만났다"면서 "건설경기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며 작금의 건설경기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이 부총리는 "건설수주가 4대6 정도로 공공부문보다 민간이 차지하는 부문이 크다"면서 "지난해에 국내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건설수주 비중이 높아 올 들어 상대적으로 불경기 감각이 심각하게 느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부총리는 이어 "아파트 시장의 거품이 제거되면서 건설경기가 크게 둔화되는 느낌과 업계의 두려움이 있다"면서 " 부동산 투기억제 대책에서 방향선회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지만 가격 안정화 대책은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어 "주택정책을 경기정책 수단으로 삼는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 그대신 꾸준하게 주택건설을 늘리고 분양제도를 고치고 주택공급을 늘려나가는 정책을 마련해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또 "주택시장에서 실수요자와 능력간의 실질적인 괴리 현상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이에 대응한 현실적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 일환으로 이 부총리는 주택금융제도를 더욱 활성화시켜 중산층과 서민층의 주택구매 능력을 보강해주는 작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또한 "분양위주의 정책을 지양하고 임대아파트 공급을 병행해야 한다"며 특히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아파트뿐 아니라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임대아파트 공급도 검토할 때가 됐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이에 따라 임대사업자에 대한 정책도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전세자금의 자금 공급 수단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공공부문이 그동안 SOC를 주도했지만 민자 사업을 대폭 늘리겠다"면서 "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건설 경기를 부양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부총리는 기업들이 주도하는 신도시 건설을 병행해 건설투자 수요를 확충해 나가겠다"면서 "다음주 중 구체적인 계획안이 나올 것"이라고 밝혀, 특혜시비를 우려한 건설교통부의 반대로 중단된 삼성그룹의 아산 신도시를 허용할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