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 사장단 "정부, 재건축 규제 풀라"

이헌재 부총리, 건설업계 요구 대폭 수용하기로

노무현 대통령이 분양가 원가 공개 불가 방침을 '소신'이라며 확고한 입장을 밝히면서 건설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발걸음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건설업체 사장단, "재건축 규제 풀라"**

이헌재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9일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삼성, 현대, 대림 등 건설업체 사장단과 긴급 회동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건설업계는 공공건설 투자 확대와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 재건축 규제완화, 최저가 낙찰제 확대 유보 등을 집중 건의했다.

특히 업체 사장단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이 잇따르면서 건설 경기가 냉각 조짐을 보이고 있다"면서 "민간 발주 위축에 따른 수주 축소를 보완하기 위해 공공 부문에서 SOC에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대하고 조기 집행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재건축 규제로 주택 공급이 크게 위축되는 만큼 재건축개발이익 환수방안의 시행시기를 늦추고 소형 평형 의무비율을 낮춰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회동에는 이방주 주택협회장을 비롯해 마형렬 건설협회장과 이지송 현대 건설 사장, 이상대 삼성물산 건설부문 사장, 이용구 대림건설 사장 등이 참석했다.

*** 시민단체, "정부, 유화책으로 돌아서고 있다" 비난**

정부는 건설업체들의 건의 사항을 조만간 발표할 '건설경기 연착륙 방안'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최재덕 건교부 차관은 "지금은 주택경기 부양책을 쓸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면서도 "규제 때문에 가수요뿐 아니라 실수요까지 억제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를 정상적으로 풀어주는 정도에서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토지규제 합리화 △가용토지 공급 확대 △ 산업입지제도 개선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 등으로 구분해 세부적인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전체 국토 중 25%를 차지하는 준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최대한 편입해 1만㎡ 이상인 공장 건설을 허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SOC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재원 조달을 확대하기 위해 SOC 투자펀드의 자산운용 규제와 상장요건을 완화해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2005년 말까지 관리지역을 보전.생산.계획 등 3개 관리지역으로 세분하고 국토 난개발 문제가 제기됐던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제도적으로는 건설업계가 요구하고 있는 최저가 낙찰제 보완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공공택지개발과 국민임대주택 건설 확대와 함께 새로운 건설수요 발굴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그러나 경실련 등 시민단체와 국민들은 정부가 또다시 건설경기를 통한 경기부양에 나선 게 아니냐는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