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4대강 사업의 대표적 폐해로 지적되고 있는 낙동강 보 수문이 일시적 개방 이후 다시 관리수위 5m로 높아지자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되던 각종 피해가 재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환경단체는 되살아나고 있던 낙동강 생태환경과 농업인 피해 감소 현상 등이 원상태로 되돌아가고 있다며 수문개방 확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낙동강경남네트워크는 11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촉구했다.
▲낙동강 창녕함안보. 지난 10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수문을 낮춰 개방한 뒤 생태계 복원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수문이 다시 닫히면서 각종 피해 사례들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해 환경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프레시안DB
수문개방으로 낙동강 수위가 낮아지자 환경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창녕함안보 상류 전체 구간의 강가 양쪽을 비롯해 남지대교와 국도5호선 남지대교 사이, 의령 낙서, 황강 합류부를 중심으로 광활한 모래톱이 제 모습을 드러내 많은 생명들이 다시 낙동강을 찾아왔다.
농업인들이 피해를 호소했던 안개 피해도 줄어들었다. 수위가 높았을 때보다 한 시간 이상 걷히는 속도가 빨라져 보온덮개와 난방으로 하우스 온도를 유지하던 농업인들에게는 반가운 일이었다.
낙동강경남네트워크는 “정말 오랫동안 기다렸던 모습이고, 주민들을 비롯해 수많은 생명들의 삶의 터전이 되살아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보 수문이 다시 닫히면서 낙동강 생태계 복원력은 금세 힘을 잃고 말았다. 모래톱이 사라지기 시작했고 수많은 생명들도 설자리를 잃었다. 창녕 남지 주민들의 안개 피해도 다시 시작됐다.
정부는 추가적인 수문 개방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지자체가 반대한다는 이유 때문이다.
낙동강경남네트워크는 “8개 보 중에 창녕함안보 단 하나만 잠시 개방하고 말았다”며 “실망스러움을 감출 수 없다”고 했다.
또 “수문 개방과 보 처리 방안 결정은 정부의 공약이었으나, 2년 동안 온갖 핑계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낙동강을 식수원으로 하는 영남 주민들의 녹조불안을 해소하지도 못했으면서 제대로 된 대국민 사과 한 번도 없었다”고 질책했다.
특히, 부산경남 취수원 이전 문제에 대한 정부 정책이 최근 들어 다시 거론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지리산댐과 남강댐 갈등 재현이라는 심각한 상황이 초래될 것을 우려했다.
낙동강 원수의 수질개선 대책은 제외하고 취수원 수질 관리 중점의 정책 추진이라는 비판이다.
낙동강경남네트워크는 “낙동강 물관리 정책은 지난 2000년 낙동강특별법 제정 이전까지는 부산경남의 먹는 물 문제로 상하류 유역민들 사이의 갈등이 지속돼 수십 년 간 시간과 사회적 비용만 낭비됐다”며 “정부는 그때의 정책으로 되돌려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이어 “지역주민을 배제한 채 낙동강을 죽이는 취수원 이전 추진은 고려돼야 한다”며 “정책을 재고하고 수문 개방 확대와 보 처리방안을 연내에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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