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의 국민연금개혁'에 세계 주목, 우리도 배워야

연금 파산위기 멕시코, '칠레 모델' 따르기로

멕시코 공적연금 적자가 국민총생산(GNP)의 1백16%에 달하면서 파산 위기에 몰리면서 '칠레형 민간연금'으로의 대대적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국민연금 폐지론이 나올 정도로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 우리나라에게도 적잖은 시사점을 안겨주고 있다.

***멕시코 연금적자, 연방정부 세수 10년치**

멕시코의 유력 일간지 <엘 우니베르살(El Universal)>은 8일(현지시간) "알폰소 가르시아 타메스 재무차관이 '당장 개혁하지 않으면 2021년경 정부가 연금채무를 감당할 능력을 상실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멕시코의 공적 연금은 이미 파산직전 상태다. 공적연금 적자 규모는 95년말 멕시코 페소화 평가절하에 따른 금융위기 때 금융권에 투입된 공적 자금의 8배이며, 연방정부 세수의 10년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금 적자는 주로 공공근로자사회보장청(ISSSTE)과 멕시코사회보장청(IMSS)에서 비롯된다. ISSSTE는 GNP의 45%에 해당하는 연금 적자액을 기록하고 있으며 IMSS는 38%를 차지하고 있다. 그 외에 주정부도 GNP의 25%에 해당하는 적자 부담을 안고 있다. 지난 59년 공공근로자들의 복지향상과 주택문제 해결, 퇴직연금 등을 위해 설립된 ISSSTE는 2002년 약 14억달러, 지난해 약 19억달러의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는 등 갈수록 재정난이 심각해지고 있다.

***멕시코 정부, 연금제도 민영화 추진**

이에 따라 멕시코 정부는 최근 연금제도개혁에 관한 토론회에서 노동자가 기존 연금제도를 대체할 권리를 보장하는 '칠레형 민간연금제도'를 도입하자는 제안을 했다. 타메스 차관은 "연금개혁이 연기될 때마다 매년 1천2백억 페소(약 12조원)의 재정부담이 초래되고 있다"며 조속한 연금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나 IMSS등 기존 공적연금 관리조직은 저항이 만만치 않다.

멕시코 원내 제1당이자 제1야당인 제도혁명당(PRI)의 부대표이기도 한 IMSS의 로베르토 베가 갈린도 사무총장은 "IMSS가 보다 효율적으로 구성돼 있다면 3백50억 페소(약 3.5조원)가 절약돼 연금개혁에 대한 압력이 줄어들었을 것"이라면서 공적연금제도의 효율성부터 제고하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노년층이 급격히 증가하는 등 인구 구조가 변화하면서 퇴직연금자 수와 연금지급 총액이 급증하는 추세에 따라 멕시코 정부는 연금제도를 민영화하는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

이미 IMSS가 관할하던 일반 직장인들의 연금제도는 지난 97년 7월 퇴직연금관리자(AFORE) 제도가 생기면서 민간은행으로 직장인 연금 관리를 넘기고 있다. ISSSTE도 2002년 12월 퇴직적립금관리법(LSAR)을 개정해 올해부터 시중은행으로 이관시킬 방침이다.

***세계최고의 모델, '칠레형 민간연금'**

이같은 멕시코의 연금개혁은 기본적으로 '칠레모델'을 본뜬 것이다. 칠레모델은 지금 미국, 영국 등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을 채택하고 있는 선진국들조차 벤치마킹을 하고 있을 정도로 전세계에서 가장 모범적 연금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1981년 칠레는 세계 최초로 관 대신에 민간이 운용하는 연금제도를 도입, 건실한 성장을 계속하고 있다.

새로운 칠레 연금제도의 핵심은 '개인구좌식 적립방식'이다. 모든 가입자는 매월 소득의 10%를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지만 그 이상도 가능하다.

가입자들은 자신의 구좌에 적립된 원금과 기금 운용에 따른 이자의 합을 연금으로 지급 받게 되어, 정치적 결정에 따른 보험료율과 연금지급액의 변동 가능성은 없다. 연금구좌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가입자들은 세 달에 한번씩 자신의 구좌에 적립된 연금의 액수, 연금기금의 운용 실적과 내용 등을 통보 받는다. 자신의 구좌에 현재 적립된 연금의 액수, 또는 연금으로 받고자 하는 구체적 액수를 미리 정해놓고 매달 얼마를 적립하면 퇴직하고자 하는 시점에 그 만큼을 받을 수 있는지도 계산할 수 있다. 연금을 지급받는 시기와 방법 등을 매우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자영업자나 개인사업자들의 소득을 파악하는 문제로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

칠레의 연금을 관리하는 주체는 연금기금관리회사(AFP)라는 민간 금융기관이다. 칠레에는 98년 4월 현재 13개의 민간 연금기금관리회사가 있다. 연금 가입자들은 이 회사들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해 자신의 연금저축구좌를 개설 할 수 있다. 연금기금관리회사들은 위험이 낮은 자산에 분산 투자하며, 최대한의 수익을 올리기 위해 경쟁하게 된다.

AFP감독원의 감독하에 매월 기금관리 실적을 발표하므로 가입자들은 이들의 수익률을 비교할 수 있으며, 세 달에 한번 연금기금관리회사를 변경하는 것도 허용된다. 이러한 특징은 높은 수익률과 낮은 수수료를 보장하기 위한 연금기금관리회사들의 경쟁을 더욱 촉진시킨다. 한편 이들이 운영하는 연금기금은 오프 앤드형 투자신탁(Mutual Fund)으로 구성되므로, 만약의 경우 관리회사가 파산하더라도 안전하다.

우리나라의 공적연금이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원연금 등으로 분리 운영되어온 것과는 대조적으로 칠레의 연금제도는 경찰과 군인을 제외한 모든 공무원들에게 적용되는 단일체계이다. 강제는 아니지만 자영업자나 개인 사업자도 가입할 수 있다. 연금지급액은 자신이 납부한 보험료 원금과 기금의 운용 이자에 따라 결정될 뿐 아니라 세금 혜택이 주어지므로 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동기를 크게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지하경제를 제도권 경제 안으로 끌어들이는 효과도 거두었다.

우리 정부도 이제 현행 국민연금의 문제점에 대한 미봉책적 접근이 아닌, 멕시코처럼 칠레의 민간연금 제도에 대한 본격적 연구에 착수할 때다. 물론 그 전제는 기존의 국민연금 등 공조직과의 전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