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대 극동연, “北, 내년에도 자력갱생과 군사력 강화에 집중할 것”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는 10일 북한이 2020년 이른바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가운데 북미협상의 부진과 국제사회 대북제재 장기화 등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자력갱생과 군사력 강화에 집중할 것으로 내다봤다.

연구소는 이날 공개한 '한반도 정세: 2019년 평가 및 2020년 전망' 요약보고서에서 2020년은 한국의 총선(4월), 미국의 대선(11월), 북한의 노동당 창건 75주년(10월) 및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의 마지막 해 등 남·북·미의 대내 정치 일정과 북·미간 핵 협상 부진 등을 감안했을 때, 특별한 계기가 마련되지 않는 이상 북미관계와 남북관계의 획기적인 진전을 낙관하기는 어렵다고 전망했다.

연구소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미중관계, 북미협상 등에서 일정한 성과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지부진한 비핵화 협상의 답보국면에서 탈피해 일정부분 문제 해결의 전기 마련을 위한 노력도 병행 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북미관계가 모멘텀을 이어나간다면 남북관계에도 개선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북한으로서는 자신들이 주도하는 형국으로 전개시켜 나가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남북관계 개선은 제한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북한이 북미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플랜A) 가능성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2020년은 독자적인 새로운 길(플랜B)로의 전환을 본격적으로 모색할 것”이라며 ‘새로운 길’과 관련해 ‘중‧러와함께 6자회담이나 새로운 다자협상 틀을 제시할 가능성도 있다’고 예상했다.

또한 2020년은 김정은 위원장이 2016년 선포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이 마무리되는 해라는 점에서 가시적인 경제적 성과가 도출돼야 하기 때문에 자력갱생 및 자력자강을 더욱 강하게 독려하고, 광범위한 속도전이 전개될 수 있으며, 경제 분야에서 군대의 역할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북한이 2020년도에도 2018~2019년처럼 중국과의 긴밀한 관계를 바탕으로 미국과 담판을 통해 안전보장과 경제발전 여건 조성 전략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며, 관광 등을 중심으로 중국에 대한 북한의 경제적 의존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와 함께 북한이 대중 의존을 줄여나가기 위한 방편의 일환이자 전통적 우호관계 등을 감안해 러시아와의 상호 고위급 교류도 지속 추진할 것이라며, 2020년 푸틴 대통령의 방북이 이뤄질지도 주목된다고 강조했다.

연구소는 북한이 2020년 ‘새로운 셈법’을 감안한 미국과의 협상 재개를 고려해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지만, 미국을 직접 위협하지 않는 수준의 신형 미사일 시험 발사 정도 추진하는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일 수 있다며,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를 위시한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북한경제 상황과 관련, 북한이 2019년 제재의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해 내부 자원과 과학기술역량에 기반한 자력갱생 체제를 구축하는데 있어 국산화 진전 등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것으로 판단된다며 기업·농업개혁, 시장 활용 등을 통해 제재 극복형 생존시스템 구축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 ‘지금까지 북한 당국의 거시경제 관리능력 등을 고려하면 물가와 환율의 급상승 가능성은 여전히 낮아 보인다’며 ‘제재 아래에서 경제안정 유지를 위해 기업의 경영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다양한 조치를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는 2019년 멈췄던 한반도 비핵-평화 프로세스를 다시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남북한 간 군사분야 합의사항을 선제적으로 이행함으로써 남북관계를 역진 불가능하게 만들고 이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관계를 다시 추동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