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 부총리도 "분양원가 공개 반대", 당-정 대립 심화

원가연동제는 부패 심화 확실, 노대통령 결단 주목돼

이헌재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4일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동석 건설교통부장관에 이어 총리 대행을 맡고 있는 이헌재 부총리까지 분양원가 공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분양원가 공개 방침에 변함이 없다는 열린우리당과 정부간 대립이 심화되는 양상이다.

이 부총리는 이날 정례 기자브리핑에서 "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내 기본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이 대외적으로 발표한 정책의 기본틀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까지 분양가 공개가 시장원리를 위배한다며 반대해왔다.

그는 "분양가 원가연동제는 표준가격이 경직적이지 않고 폭넓고 유동적으로 정해지고, 표준가격을 기준으로 어느 정도 범위에서 탄력성있게 움직여 시장가격과의 차이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할 수 있는 제도가 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품질과 브랜드 차별화가 가능하도록 원가연동제가 시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부총리가 분양원가 공개 대신 지지한 원가연동제는 표준건축비 설정과정에 정부의 입김이 깊게 작용하면서 업계의 맹렬한 로비가 펼쳐질 게 분명하고, 그 결과 실제 건축비보다 부풀려진 표준건축비가 설정될 가능성이 높아,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꼴이 될 게 분명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처럼 재경부까지 분양원가 공개에 극력반대하고 나서면서 정부와 여당간 대립전선이 분명해짐에 따라, 최종 정책 결정은 노무현대통령 몫이 될 게 분명해 노대통령의 대응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