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민생법안 '숨통', 패트 법안은 '시계제로'

패스트트랙 법안, '4+1'이냐 3당 합의 처리냐 기로

교섭단체 여야 3당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과 비쟁점 민생법안 등을 처리하기로 9일 합의해 국회 정상화의 물꼬가 트였다. 그러나 정기국회 내에 본회의 상정이 무산된 공직선거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전망은 더욱 불투명해졌다.

이인영 민주당·심재철 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9일 국회의장실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회동에서 국회 정상화 방안을 마련했다. 당초 이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를 앞두고 평행선을 달리던 여야가 한국당 심재철 신임 원내대표 선출 이후 문 의장의 중재에 따라 타협점을 찾은 것이다.

회동 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이 전한 3당 합의 사항에 따르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예산결산위원회 간사가 곧바로 새해 예산안 심사에 참여해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한국당은 본회의 안건에 신청한 필리버스터를 의원총회를 거쳐 철회하기로 합의했다. 또 이 상의 합의가 지켜지면 문 의장은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과 사법개혁 법안들을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을 제외한 협의체인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에서 진행된 논의를 바탕으로 한국당과 예산안 심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4+1' 협의체의 논의 사항을) 원점으로 돌릴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4+1'을 통해 예산과 관련한 의견도 수렴했고 수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한국당이 가지고 있던 그동안의 예산심사과정에서의 문제 의식도 거의 다 반영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4+1' 협의체가 이날 본회의에 자체 예산안 수정안을 상정하기로 했던 것에 대해서는 "(3당 교섭단체 합의는) 남은 시간 최선을 다해 예산안 합의처리를 시도하는 것이지, (4+1 협의를) 무위로 돌리는 과정은 아니다"라며 "('4+1'에서 진행된 논의를) 다 원점으로 하자는 것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원내대표는 "'4+1'도 한국당의 전향적인 입장이 있다면 열어놓고 이야기해볼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내일 추가로 협상이 진행되면 그런 상황은 4+1에서 공유하면서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초미의 관심사인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 등은 정기국회 뒤 임시국회를 열어 처리하는 방안이 유력하지만, 한국당이 협상에 응할지, 응할 경우 내용과 수위가 어떻게 달라질지를 점치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의 패스트트랙 법안 협상 참여 여부에 대해 "거기까지는 명확하지 않고 내일까지만 명확해진 것"이라며 "우리는 연동형비례대표제와 공수처 신설, 검·경 수사권 조정안까지 이야기가 시작되면 얼마든 협상하고 합의할 수 있다고 말을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