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국립공공의대 설립법안' 국회통과 촉구

강원, 충남·북 등 광역단체 및 의회와 공동연대 방침

ⓒ최인 기자

전북도의회가 국립공공의대 법안 국회통과 무산과 관련, 의료불평등과 의료격차가 큰 광역단체 및 의회와 함께 법안통과를 위해 공동대응해 나갈 것을 천명했다.

도의회 최찬욱 환경복지위원장은 9일 기자회견을 통해 "국립공공의대법은 대도시와 지방간 의료불평등 해소를 위해 지난해 9월 22명의 여야 의원들이 초당적 차원에서 발의한 법안이다"고 강조하고 법안소위에서 당론으로 반대한 자유한국당에 대해 전향적인 자세를 강력히 촉구했다.

또 최 위원장은 "최근 의사인력의 수도권 집중과 의료취약지에 대한 근무 회피현상의 심화, 공중보건의사의 감소 등으로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 비율은 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이다"며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봉사하는 의사비율은 지난 2017년 기준 전체 의사 수의 11%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공공의대법의 조속한 국회통과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최 위원장은 "지역간 의료격차 해소와 영질의 균형있는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지역과 국가의 공공보건의료를 선도해 나갈 사명감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의 양성이 절박한 국가적 과제다"면서 "이를 위해 수도권을 비롯한 광역도시와 의료격차가 큰 강원과 경남·북, 충남·북, 전남 등 광역단체를 비롯해 의회쪽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공동대응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는 지난달 27일과 28일 양일간 법안소위를 열어 '공공의대법'의 통과를 시도했으나 자유한국당과 민주당 등 거대 양당의 정쟁 대상이 되면서 국회통과가 무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