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단체, 도의회 농민수당 공청회 일방적 취소에 '으르렁'

ⓒ최인 기자

'농민공익수당 주민청구조례 전북운동본부'가 9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북도의회가 주민청구조례와 관련해 약속한 공청회를 일방적으로 취소했다"며 강력히 규탄했다.

전북운동본부는 이달 초 전북도와 도의회관계자를 만나 도의회 회기중인 이날 관련 공청회를 열기로 합의했으나 도의회가 일방적으로 공청회를 취소하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운동본부관계자는 기자회견에서 "도의회 농산경제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상임위 의원들이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공청회를 개최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며 "공청회에서 여러 의견을 받아야 하는데 의원들이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약속된 공청회를 취소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규탄했다.

운동본부는 이같은 공청회는 22만 전북농민과 2만 9000여명의 주민들이 서명한 '주민청구조례안'과 전북도가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인 '농민공익수당조례안'과의 차이점에 대해 서로 만나 허심탄회하게 의논하고 상호 보완하자는 취지였음을 밝혔다.

운동본부는 농민수당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 즉 농민의 기본권이라고 주장하면서 '농민수당'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해 알리고 증진시킬 수 있는 내용을 조례에 충분히 담고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전북도가 마련한 한 농가당 월 5만 원의 농민공익수당은 '4인 가족 기준 삼겹살도 제대로 사먹지 못하는 생색내기 예산'이라고 주장하고, 농민들이 요구하는 최소 월 10만원을 지급할 수 있는 예산확대나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