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포스트, '케리 외교노선' 전폭지지

"부시는 동맹국 설득했어야 할 때 협박을 했다"

보수성향의 워싱턴포스트(WP)가 대통령선거를 5개월이나 앞둔 시점에서 존 케리 민주당 후보의 외교노선을 전폭 지지하는 사설을 실어 사실상 케리후보에 대한 지지를 분명히 했다. 미국 주류가 부시 대신 케리를 선택했다는 또하나의 증거다.

***WP, 사실상 케리 후보지지**

WP는 지난 5월30일(현지시간) ‘케리의 안보정책’이라는 사설을 통해 최근 케리 후보가 밝힌 한반도 정책을 포함한 일련의 외교안보 정책을 "자극적인 제목을 뽑을 만하거나 국민들의 이목을 사로잡을 것 같지는 않아 보이나 균형을 갖추고 있어 신뢰를 준다"며 호평했다.

사설은 이어 케리가“부시 행정부는 설득했어야 할 때 협박을 했으며 팀을 이뤄야 할 때 일방적으로 나갔다”고 한 부시 비판에 대해 "이라크와 기타 지역에서 이같은 비판은 두말할 나위 없이 명백한 진실일 뿐 아니라, 이러한 손상된 동맹관계를 치유하고 되돌리기 위해서는 새로운 대통령이 요구된다는 케리 후보의 제안 역시 타당하다”고 말해 케리의 부시비판을 전폭 지지했다.

사설은 결론부에서 재차 “사실 부시 행정부의 노선에 책임있는 대안은 별로 없으며 자신이 더 잘할 수 있다는 케리 후보의 주장은 유권자들에게 대담한 제안은 아니다”면서 “하지만 그의 노선은 십중팔구 올바른 정책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거듭 케리 후보의 손을 들어주었다.

사설은 그러나 이같은 지지입장을 피력하는 과정에 "미국과 프랑스.독일.한국 같은 국가들 사이의 긴장은 조지 W. 부시 대통령 이전부터 있었으며, 부시가 현직에서 물러난다고 해도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이들 나라의 지도자들은 미국의 힘에 도전하거나 견제하려는 자신들의 야심을 갖고 있다"고 말해, 미국 보수세력이 최근 우리나라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 속내를 드러내기도 했다.

다음은 사설 전문이다.

***'케리의 안보정책'**

존 F.케리 상원의원이 국가안보를 주제로 11일간 펼치고 있는 짧은 선거운동은 자극적인 제목을 뽑을 만하거나 국민들의 이목을 사로잡을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하지만 균형을 갖추고 있어 신뢰를 준다.

이라크 위기가 국가적으로 가장 뜨거운 논쟁이 되고 있는 시기에 케리 후보는 민주당의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방향이기는 하지만, "임무를 포기하라"는 대담하지만 무책임한 제안으로 부시 대통령과 자신을 차별화하려는 유혹에 빠지지 않고 있다.

또 케리 후보는 앨 고어 전 부통령처럼 이라크를 미국 역사상 최악의 전략적 재앙으로 묘사하고, 외국인 포로 취급을 ‘미국판 강제노동수용소’라고 비난하는 히스테리에 가까운 언사를 구사하지도 않았다.

그대신 케리 후보는 2001년 9.11 테러 사태 이후 미국민들이 전쟁의 부담을 안게 된 불가피성을 기본적으로 받아들이면서도 현역 대통령의 최대 실책으로 규정할 수 있는 부시 대통령의 외교정책에 대해 침착하고 실질적인 대안으로 보이는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케리 후보는 지난 27일 외교정책에 관한 첫 연설에서 부시 대통령의 정책에서 출발점이 되고 있는 인식을 되풀이했다. 대량살상무기로 무장한 무법적인 국가와 테러리스트들이 ‘우리의 안보에 최대의 위협’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비재래식 무기에 의한 미국에 대한 공격이 목전에 있다고 한다면 이를 막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할 것”이라면서 “우리의 안보를 누구에게도 양보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여기까지는 부시의 선제공격 독트린과 흡사해 보인다.

***“동맹관계 회복 위해 새로운 대통령 요구돼”**

그러나 케리 후보는 부시의 최대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동맹국들에 대한 실책을 집중 부각시켰다. 그는 “부시 행정부는 설득했어야 할 때 협박을 했으며 팀을 이뤄야 할 때 일방적으로 나갔다”고 주장했다.

이라크와 기타 지역에서 이같은 비판은 두말할 나위 없이 명백한 진실일 뿐 아니라, 이러한 손상된 동맹관계를 치유하고 되돌리기 위해서는 새로운 대통령이 요구된다는 케리 후보의 제안 역시 타당하다.

부시 대통령이 뒤늦게나마 이라크에서 실패가 거듭되자 방향을 바꾸기는 했지만, 그가 재선된다고 보다 다자간 외교정책을 추구한다는 증거는 전혀 없다.

케리 후보가 “9.11 이후의 세계에 새로운 동맹의 시대를 추진하고 이끌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자체로 전략이 되는 것은 아니다. 미국과 프랑스.독일.한국 같은 국가들 사이의 긴장은 조지 W. 부시 대통령 이전부터 있었으며, 부시가 현직에서 물러난다고 해도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WP, "세계의 공동선 추구에 시선 넓혀야“**

이들 나라의 지도자들은 미국의 힘에 도전하거나 견제하려는 자신들의 야심을 갖고 있다. 강력한 동맹에는 공유하는 전략적 비전이 필요하다. 케리 후보가 지금까지 제시한 비전은 비교적 협소하다. 케리가 27일 행한 연설은 위협과 싸우고 중동 석유에 대한 의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는 이번 주에 핵무기 확산을 차단하는 정책을 내놓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미국이 세계속에서 이뤄야 할 공동선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한 바 없다. 지난 28일 인터뷰에서 그는 자신의 외교정책의 ‘골격’을 수립했으며 앞으로 정책이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에 대해 더 많이 언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금까지 케리 후보는 중동에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거나 가난한 나라의 발전을 돕는다는 문제에 대해서보다는 동맹관계를 고무시키는 것과는 거리가 먼, 외국과의 경쟁으로부터 미국의 기업과 노동자를 보호하는 문제에 대해 더 많이 말했다.

케리 후보가 제시해온 정강정책은 궁극적으로 그가 부시 대통령과 같은 목표를 많이 채택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최근 연설에서 그는 이라크에서의 실패에 따르는 무서운 결과에 대해 경고하고, 부시처럼 이라크에서의 선거와 이라크 치안군 훈련을 최선의 방안으로 받아들였다.

유엔 특사에 대한 그의 요청은 백악관이 라크다르 브라히미 유엔특사에게 이미 표시한 존중보다 약간 강할 뿐이며, 나토가 이끄는 연합군에 대한 요청도 결과는 별로였지만 이미 부시 행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것이다.

사실 부시 행정부의 노선에 책임있는 대안은 별로 없다. 자신이 더 잘할 수 있다는 케리 후보의 주장은 유권자들에게 대담한 제안은 아니다. 하지만 십중팔구 올바른 정책인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