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사태 반년, 홍콩 장관 탄핵 추진

범민주 진영, 지지율 바닥 캐리 람 사퇴 요구 거세

지난 6월 초부터 시작된 홍콩 시위 사태가 홍콩 행정수반인 캐리 람 행정장관에 대한 탄핵까지 추진하기에 이르렀다.

지난달 24일 구의원 선거에서 범민주 진영이 압승을 거두어도 중국과 홍콩 정부는 요지부동의 모습을 보이자 홍콩 의회인 입법회의 범민주 진영 의원들이 시민의 뜻이 구의원 선거에서 확인됐다면서 탄핵 절차에 돌입한 것이다.

5일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홍콩 야당인 공민당의 앨빈 양 대표를 비롯한 25명의 범민주 진영 의원 전원이 전날 입법회 전체회의에서 람 장관의 탄핵 추진 안건을 발의했다. 이들은 람 장관이 '범죄인 인도법안(송환법)' 추진 및 송환법 반대 시위 대응 과정에서 심각한 위법행위와 직무유기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양 대표는 "홍콩에 재앙을 불러온 람 장관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면서 "홍콩 시민들은 구의원 선거를 통해 람 장관과 그 행정부에 대한 불만을 분명하게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구의원 선거에서 범민주 진영은 전체 452석 중 80%가 넘는 388석을 차지하며 사상 초유의 압승을 거뒀으며 반면 친중파 진영은 고작 60석을 확보해 참패했다.

하지만 입법회 내에서는 친중파 진영이 여전히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데다 탄핵절차가 복잡해 실제로 람 장관이 탄핵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일단 탄핵 추진 안건이 의결되면 입법회로부터 의뢰받은 최종심법원의 수석법관이 독립적인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할 수는 있다. 조사위원회가 입법회가 지적한 법률위반 또는 직무유기 혐의에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하면, 입법회는 재적의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탄핵안을 의결할 수 있다.

친중 진영이 절대다수를 장악하고 있는 입법회에서 탄핵안이 의결되기는 어렵다. 만일 입법회에서 탄핵안이 의결된다고 해도 곧바로 탄핵이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다. 최종 결정은 의결된 탄핵안을 제출받은 중국 '중앙 인민정부'가 한다.

람 장관이 탄핵되지 않는다고 해도 이미 정치적으로는 권위가 바닥에 떨어진 상태로 사퇴 요구에 몰려있다. 홍콩민의연구소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람 장관의 지지율은 19.7%에 그쳤다. 이전까지 현직 행정장관의 최저 지지율은 초대 행정장관이 기록한 36.2%로, 그는 국가보안법 입법 파동 끝에 2005년 임기 중 자진 사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