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평당-경실련, '공시가격 조작, 세금특혜' 관련자 검찰 고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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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과 시민단체 경실련이 14년간 공시가격 조작으로 기업과 부동산 부자들에게 80조 원의 세금 특혜를 제공한 관련자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4일 민주평화당에 따르면 당과 경실련은 5일 오전 10시 국회 본청 226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중앙지검으로 이동해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민평당과 경실련이 공시가격 조작 관련자로 지목한 고발 대상자는 감정평가협회장을 '업무방해죄'로,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과 한국감정원장, 국토교통부 공무원은 '직무유기죄로' 각각 고발한다는 것.

민평당과 경실련은 "2005년 공시가격제도 도입 이후 아파트는 시세 파악이 쉽고 표준화돼 있다는 이유로 70% 수준의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을 기록해 왔지만, 단독주택과 토지, 상가 등은 절반에도 미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올해 공시지가를 발표하면서 정부는 단독주택은 56%, 토지는 61%라고 시세반영률을 밝혔지만 실제 사례 조사 결과로는 토지의 경우 매우 낮은 수준였다는 점을 지적했다.

고발 이유로는 "왜곡된 공시가격으로 인해 부자들은 보유세 특혜를 받고 있고, 아파트에 사는 서민들에게는 부동산부자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세금을 내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