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제5차 국토종합계획서 '脱호남'...'독자권역' 설정에 숙원사업 탄력

ⓒ전북도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서 전북도가 호남권역에서 벗어나 '독자 권역'으로 설정되면서 중앙부처와의 예산확보 등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등 전북의 숙원사업들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특히 기존 호남권역에 매몰돼 있던 연계·협력 사업(동서내륙경제벨트, 가야문화권 조성, 강호축 등)을 전북도가 주도적으로 대구·경북 등 타 시·도와의 협력사업을 전개할 수 있는 새로운 지평 열었다는 평가다.

뿐만 아니라 '전북대도시권 형성을 위한 첨단교통체계구축' 은 전북도 교통체계 혁신을 넘어서서 전라선 고속화철도·서해안고속철도 구축이라는 광역 연계·협력사업으로 확장이 가능케 됐다.

5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3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은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6대 발전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6대 발전전략 가운데 전략1은 '개성있는 지역발전과 연대·협력 촉진'으로 앞으로 중앙정부는 일방적인 계획보다 지역 간 자율적인 광역적 협력을 지원하는 역할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총론 부분에서 26개 주요 연계 협력사업을 적시하고 있는데, 전북도는 동서 내륙철도 확충(전주-김천 등), 전북대도시권 형성을 위한 첨단 교통체계 구축, 전라천년문화권 광역관광개발 등 7개 사업이 포함됐다.

동서내륙경제벨트는 전북-대구·경북간 산업경제, 문화관광, 광역SOC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측면에서 협력을 계획하고 있는 사업으로, 전주-김천 철도, 동서 3축(무주-대구 고속도로 등) 고속도로는 광역 SOC 인프라로서 이번 국토종합계획에 향후 추진근거를 적시했다.

광주-대구 철도는 전북도 동부권 발전에 도움이 되며, 특히 전주- 김천 철도는 전북 중추도시권과 경부선을 연결하는 효과가 예상된다.

'전북대도시권 형성을 위한 첨단교통체계 구축'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초고속 첨단교통인프라(하이퍼루프) 구축과 새만금 인입철도 건설, 국가식품클러스터 인입선 건설, 전라선 고속화철도, 서해안 철도 건설 등으로 전북과 서울·전남 등이 협력하는 사업이다.

이와 함께 '전라천년문화권 광역관광개발사업'은 호남의병기념관 건립,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교육, 전라천년 향약문화관 건립 등 한국 정신문화 측면과 최치원 유적지 연계관광 프로젝트, 부안 고려청자 관광자원화 등 해양문물교류 측면이 강한 사업으로 전북과 광주·전남 협력사업이다.

국토종합계획은 국토기본법에 근거한 국토의 장기비전을 제시하는 공간에 관한 최상위, 최장기(20년) 법정계획으로 향후 부문별 계획수립 및 예산확보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김미정 전북도 정책기획관은 "기존에 호남권으로 묶여 다양한 시·도와 협력할 기회가 많지 않았지만, 이번 국토종합계획 수립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호남권역이 아닌 전북 독자권역을 요구하고 관철해 보다 다양한 협력 사업을 담을 수 있는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