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농업보조금 지원체계 전면 개편...책임·형평성 강화

ⓒ익산시

전북 익산시가 농업보조금 지원체계를 전면 개편했다.

3일 익산시에 따르면 농업보조금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책임성과 형평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농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농업보조금 지원체계를 완전히 바꿨다.

시는 농업보조금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지원·운영을 위해 농업보조금 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

또 '익산시 농업 보조금 운영 조례'를 제정한데 이어 농업관련 투자확대와 농업인의 소득향상 등을 위해 '익산시 미래농업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조례' 제정 등 전국 최초로 농업보조금 관련 지원 체계를 모두 갖췄다.

지난 4월부터 5년간의 농업보조금 세부자료를 업로드해 7월에 구축 완료된 농업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경영체 데이터베이스(DB)와 연계돼 농업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의 영농이력, 농작물정보 등이 실시간 조회가 가능하다.

농업보조금 이력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 중복·편중지원 등의 농업보조금 문제점을 해소하고 향후 농업관련 자료 축적을 통해 보다 정확한 농업 통계를 바탕으로 농업정책 수립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지난 8월에 제정된 '익산시 농업보조금 운영 조례'에는 보조금 지원 순위와 총액제, 일몰제, 지원 제한 등을 규정해 농업보조금의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게 됐다.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은 농업 분야 지원을 융자금으로 확대·전환하고, 농업인의 책임성 강화와 지역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최대 3억 원의 융자금을 1%미만의 저리로 최장 10년까지 지역농업인이 이용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당초 농업인 융자사업인 농어민소득원개발기금 보다 융자한도와 대출기간, 대출이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것으로 청년농업인과 창업농, 귀농인에게 보탬이 될 전망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농업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과‘익산시 농업 보조금 운영 조례’제정으로 농업보조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농업보조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며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 사업을 통해 지역 농업 경쟁력 강화와 농가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