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공의대법 보류' 논란 가열...정의당, 자한당·민주당 동시 비판

정의당 '국립3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남원공공보건의료정책대학(원) 설립특별위원회' ⓒ정의당

국민의료의 보편적 권리보장 차원에서 추진된 '국립공공의대법 보류'에 대한 논란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지난 달 28일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서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소위 거대

양당의 정쟁의 늪에 빠져 해결을 보지 못한 채 이틀간의 심사에도 불구하고 여야 의원 간 견해차만 보인 채 결국 '보류' 결정이 났다.

이와 관련해 정의당 '국립남원공공보건의료정책대학(원) 설립특별위원회'는 3일 보도자료를 내고 "공공의대법은 어떤 특정지역의 현안 사업이 아닌 의료취약지역의 국민 건강을 책임질 아주 중요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의당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이러한 대의를 저버리고 당리당략에 사로 잡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나온 공약성 발표다. 공공의료대학 신설은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등의 대안 없는 이유를 들어 반대했다"면서 "과연 진정으로 국민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마음에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력히 비난했다.

또 더불어 민주당에 대해서도 "과연 공공의대법을 성사시킬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다"면서 "2018년 당·정·청 협의로 발표했으면 당연히 추진하고 그 약속을 지켜야할 법인데도 불구하고 추진의지 부족으로 결국 보류결정에 이르게 하고 말았다"고 싸잡아 비난했다.

설립특별위원회 정상모 위원장은 "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공공의대 설립에 반대이며, 충북대 의대정원 증원 시 조건부 찬성한다고 했다"며 "같은당 윤일규 의원도 찬성이라곤 했지만 계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했으며 인재근 의원은 별다른 발언 없이 찬성입장을 밝히는 등 민주당의 적극적인 추진의지의 부족으로 당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공공의대설립특위는 "자유한국당은 공공의대법을 당리당략을 떠나 전 국민이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를 향유할 민생법안임을 인식하고 국민의 의료평등권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더불어 민주당도 당·정·청의 합의로 설립을 결정한 공공의대법에 대해 강력한 추진의지로 국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