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부유세'에 우리-한나라 한목소리로 "반대"

[부유세 정책토론회] '정책적 구체성' 갖춰야

17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여야 3당 당선자가 민주노동당의 핵심공약인 '부유세'를 주제로 격돌했다.

21일 성균관대 다산경제관에서 열린 '부유세 도입의 타당성과 세제개혁의 방향'이라는 정책토론회에는 최재천 열린우리당 당선자, 윤건영 한나라당 당선자, 심상정 민주노동당 당선자가 각 당의 논객으로 출전했다.

<사진1>17일 성균관대에서 열린 부유세 정책토론회

***주제 발표자 노영훈, "부유세는 정책 아이디어 차원"**

주제 발표는 노영훈 박사(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토론자로 각 당 당선자 3명 외에도 이상근 회계사(함께 하는 시민행동 전문위원), 나성린 교수(한양대 경제금융대학,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장)이 나와 대조적인 의견을 펼쳤다.

<사진2> 노영훈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정책토론회답게 이 자리는 정치적인 논란에 그친 기존의 부유세 토론과는 달리 '민주노동당식 부유세'가 갖고 있는 의미와 그 한계를 동시에 짚어본 진지한 발제와 토론이 이뤄졌다.

노영훈 박사는 주제발표에서 "민주노동당이 내놓은 부유세 공약은 아이디어 차원이지 구체성이 떨어진다"면서 우선 부유세의 개념부터 명확히 했다. 그는 "부유세는 공직자 재산등록제를 일정 규모 이상의 자산 보유자에게 확대한 것에 비유할 수 있다"면서 "정부가 고지서 발부하는 게 아니라 재산 등록에 기초한 자진납부세가 부유세"라고 말했다.

노 박사는 재산세와 부유세와의 차이점에 대해 "재산세는 재산형성 과정에 들어간 비용이나 부채를 고려하지 않고 관할 지방정부에서 과세하는 지방세로서 재산 자체에 주목한 물세인 반면, 부유세는 국세로서 부부 또는 가구 단위로 전국에 소유한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에 대해 과세하는 인세"라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부유세를 도입한 나라에서의 도입 취지는 부유세를 통해 직접적인 부의 재분배를 도모하거나 세수확보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조세가 아니다. 재산관련 소득과세 기능을 보완하자는 것이 부유세의 본질이라는 것이다.

그는 민주노동당이 내건 부유세는 우리나라의 현재 소득 및 부의 분포가 최근 악화되었거나 개선되지 못했고, 특히 개인 소득세 및 재산 관련 과세가 적극적으로 재분배 기능을 수행하지 못했다는 판단에서 나온 '정책 아이디어'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노 박사는 "개인적으로는 지난 94년부터 부유세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당시만 해도 부유세는 논의 자체가 금기시될 정도였다"면서 "부유세 도입 문제는 원점에서 그 취지를 살리면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할 가치가 있는 중장기적 과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부유세 도입이 민주노동당이 내놓은 아이디어 차원의 공약이어서 허점이 많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부의 불평등 해소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있는 만큼 다른 당에서 부유세 공약에 대해 비판하려면 부유세 도입을 대체할 만한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지 부유세 논의를 일축하는 자세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 박사는 부유세가 부의 불평등을 개선하는 효과에 대해서는 "정치적 수사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변형된 부유세라고 할 수 있는 종합토지세로 예를 들었다. 그는 "흔히 부의 불평등 지표로 제시되는 지니계수가 임금만 가지고 비교했지 근본적인 소득 불평등을 가져오는 자산 불평등까지 포함한 소득 불평등 지표로 조사된 통계가 없다"면서도 "지난 93~95년 토지과표를 20%대에서 30%대로 2년만에 10%포인트 정도 대폭 상향조정했지만 토지소유구조는 도리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사전 증여 등 부자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과세를 피해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부유세 부과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부의 재분배'로 잡는 것은 매우 회의적으로 보았다. 부유세를 시행한 나라에서 부유세 부과를 통해 부의 분포구조를 직접적으로 교정하는데 성공한 사례가 있는지 확인부터 해보라는 것이다.

그러나 '소득의 재분배'가 목표라면 부유세는 기존 조세인 종합소득세,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 나아가 상장주식 양도 차익과세 등 기존 틀내에서의 새로운 세제방안 등과 정책적으로 경합할 수 있는 사항이며, 이 경우 현행 조세체계를 전면적으로 점검하게 되는 세제개혁적 측면이 강하다는 것이다.

***심상정, "부유세는 조세개혁의 상징어로 이해해야"**

이러한 결론에 대해 민주노동당의 심상정 당선자는 "민주노동당보다 더 명확하게 부유세를 잘 정리해주었다"며 공감을 표시했다. 심 당선자는 "부유세는 전반적인 세제개혁의 상징"이라면서 "조세철학적 측면에서 국민의 공감을 얻고 있는 새로운 과세방안"이라고 말했다.

<사진3>심상정 민주노동당 당선자

나아가 심 당선자는 "17대 총선 후보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80% 이상이 부유세 도입에 대한 타당성에 동의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심 당선자는 "부유세 과세를 위해서는 매년 자산에 대한 공평한 평가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기술적 문제도 상당하다"면서 "동일 납세의무자에게 동일 목적의 과세는 이중과세라는 지적도 법적 다툼의 여지가 충분하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그는 "민주노동당이 추진하는 것은 소득 재분배를 위한 전면적인 조세개혁이지 부유세만 갖고 문제삼지 말라"고 논란을 피해갔다.

이에 대해 노영훈 박사는 "정부가 내년부터 실시한다는 종합부동산세도 부동산 폭등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치솟자 서둘러 아이디어 차원으로 불쑥 내놓았을 뿐 사실상 실행과정에서 누가 내는 사람이 있을까 의심스럽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정부와 정치권이 '한 건 주의'식의 부실한 정책을 양산하는 행태를 꼬집었다.

***열린우리당.한나라당, "부유세 반대" 한 목소리**

최재천 열린우리당 당선자나 윤건영 한나라당 당선자도 바로 이같은 부유세 공약의 부실함을 파고 들었다. 모두 일성으로 "부유세 도입에 반대한다"면서 실행상의 문제점을 열거했다.

<사진4>최재천 열린우리당 당선자

최 당선자는 "자산과 채무 파악이 어렵고 이를 파악하기 위한 행정력이 과다하게 소요된다"면서 "미실현 차익에 대한 과세도 논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부유세의 대안으로 "낮은 세율, 넓은 세원이라는 원칙하에 종합부동산세, 과세원칙하에 상속.증여 완전 포괄주의, 과세 인프라 구축 " 등을 제시했다.

윤건영 당선자는 "부유세는 보편성이 없는 과세방안"이라면서 "지금도 무려 31개의 세목으로 국제기준에 비해 많은 편이어서 오히려 기존 조세제도를 통폐합해 체계적으로 정비해야 할 실정"이라고 말했다.

<사진5>윤건영 한나라당 당선자

그는 또 "원천적으로 소득이 잘 부과되고 있는 금융자산에 대해 부유세가 부과된다면 현실적으로 과표의 시가반영율이 떨어지는 등 과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부동산 쪽으로 자산이 대거 이동할 것"이라면서 "부유세가 소득과세의 보완조치라면 이미 투명하게 이뤄지고 있는 금융자산에 또 세금을 매기는 근거를 찾기도 어렵다"고 주장했다.

<사진6>이상근 함께하는 시민행동 전문위원

이상근 회계사는 "전체적인 조세개혁 틀 내에서 부유세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면서 "원칙적으로 공감하지만 부유세가 부자에게 거부감을 주는 단어라는 점에서 종합자산세로 명칭을 바꾸는 것이 어떠냐"고 말했다.

<사진 7> 나성린 한양대 교수

나성린 교수는 그러나"부유세는 정치적으로 인기 있는 정책으로 마치 교육평준화 정책과 비슷하다"면서 "부유세를 도입하면 기업 투자가 위축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보험.연금.개인소장품 등 부유세 면세 대상이 있기 마련이데 그럴 경우 면세대상 자산소유자와 과세대상 자산소유자간의 불공평 문제가 야기될 수 있고 면세제도를 이용한 탈세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사회적 부 창출에 기여하는 사람들에게 부정적으로 작용할 부유세는 선진국 수준의 소득을 달성할 때 도입해도 늦지 않는 제도"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