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퇴임후 '전범'기소 우려, 제네바협약 무력화"

<뉴스위크> '곤잘레스 메모' 입수폭로, "부시 퇴임후 기소될 수도"

조지 W. 부시 미대통령이 이라크-아프가니스탄 포로에 대한 미군의 가혹한 신문을 허용하고, 고문한 미군이 전범이 되더라도 이들에게 제네바협약을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것은 그 자신이 퇴임후 다음 정권으로부터 전범으로 기소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폭로성 보도가 나와 주목된다.

이같은 보도는 포로고문 사태와 관련 부시대통령을 전범으로 제소하려는 국제시민단체들의 움직임에 힘을 실어주는 것인 동시에, 포로고문은 "일부 망나니 미군의 소행"으로 축소하려는 부시정권에게도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곤잘레스 메모 "신문기법 강화하고, 미국 전범은 제네바협약서 배제해야"**

미국의 시사주간지 <뉴스위크> 인터넷판은 17일(현지시간) 부시 대통령의 법률고문이 부시에게 포로 고문을 강화하고, 이 과정에 신문자가 '전범'이 되더라도 제네바협약 대신 미국 국내법으로 처리토록 해야 한다는 요지의 자문을 한 4장의 메모를 독점입수해 보도했다.

'전범 가능성 경고한 메모'라는 제목의 <뉴스위크> 기사에 따르면, 부시 대통령의 법률고문인 알베르토 곤잘레스는 지난 2002년 1월25일자 메모를 통해 "아프가니스탄의 탈리반과 알 카에다 억류 등 아프카니스탄 전쟁은 제네바 협약 규정에서 배제하도록 부시 대통령이 선언할 것"을 건의했다.

곤잘레스는 또 메모에서 테러리즘 전쟁을 '새로운 형태의 전쟁'으로 규정한 뒤 "새로운 전쟁은 미국 시민에 대한 추가 테러를 막기 위기 위해 체포된 테러리스트와 그 배후들로부터 신속하게 정보를 빼낼 필요가 있다"고 말해 종전보다 엄한 신문수법이 필요함을 강조하기도 했다.

곤잘레스가 이처럼 부시에게 제네바 협약 배제를 건의한 것은 포로에게 엄한 신문을 할 경우 전범으로 기소될 가능성이 농후했기 대문이다.

클린턴 정권하인 지난 96년 미 의회는 미국인들이 제네바 협약에 '중대한 위반'으로 규정된 전쟁범죄를 저지를 경우 '사형'을 포함한 처벌 규정을 담은 '전쟁범죄법'을 만든 바 있다. 따라서 곤잘레스는 메모를 통해 부시에게 "향후 법무부가 이 법을 어떻게 적용할 지 예측하기 힘들다"면서 "제네바협약에 포로에 대한 '인격 존엄성 침해'와 '비인간적 대우'가 명확히 정의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특히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향후 법무부의 기소 처분을 받지 않으려면 부시 대통령이 알 카에다와 탈리반 조직원들을 제네바 협약 규정에서 배제한다는 확고한 결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 메모의 결론이다.

부시 대통령은 실제로 이같은 메모를 전달받은지 한달 뒤인 그해 2월, 테러조직 알카에다와 아프간의 구탈리반 정권에 대해서는 제네바 협약을 적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해, 그의 선언이 메모에 의해 결정적으로 영향을 받았음을 보여주었다.

***<뉴스위크> "부시 자신이 전범으로 기소될까봐 제네바협약 배제 선언"**

<뉴스위크>는 그러나 이같은 부시의 제네바 협약 배제 선언은 단순히 미군이 포로 신문과정에 전범이 될 것을 우려한 것에 그치지 않고, 부시대통령 자신이 퇴임후 전범으로 기소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뉴스위크>에 따르면, 곤잘레스 법률고문에게 제네바 협약 배제의 법적 토대를 제공했던 존 유 당시 법무부 법률고문은 "새로운 대통령이 집권하게 되면 과거 부시 행정부 관료들을 기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때문에 곤잘레스는 부시 대통령이 제네바 협약 배제 원칙을 선언할 것으로 강력하게 요청했다는 것이다.

이 제안에 대해 당시 콜린 파월 미 국무부장관과 그의 수석법률고문 윌리엄 하워드 태프트 4세는 격렬하게 반대하면서 최소한 탈리반 포로에 대해선 제네바 협약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지 개별 심사를 거칠 것을 주장했다. 파월의 강력한 반대로 2002년 2월 백악관은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도 제네바 협약을 준수하는 대신 탈리반과 알 카에다 조직원들에게는 협약에 따른 전쟁포로 지위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발표했다.

***<뉴스위크> "부시-럼즈펠드, 정권 바뀌면 전범 기소될 수도"**

<뉴스위크>는 이같은 곤잘레스 메모가 최근 미국을 궁지로 몰아넣은 이라크-아프간 포로 학대의 단초를 제공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뉴스위크>는 이같은 제네바 협약 배제 방침은 처음엔 테러범들이 수용돼 있던 쿠바의 관타나모 수감시설에만 적용됐으나, 이곳에서의 포로신문 성과에 만족한 럼즈펠드 장관이 당초 제네바협약을 적용할 방침이었던 이라크에서도 이 방법의 사용을 승인했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일부 중앙정보국(CIA) 요원들이 비밀작전에서 사용하던 신문방식이 이라크 포로들에게까지 적용됨으로써, 포로학대 파문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이다.

<뉴스위크>는 "9.11 테러가 발생한 지 몇개월 뒤 이뤄진 주요 법적 결정과, 알 카에다와 탈리반 조직원들에게 전쟁포로 지위를 부여하지 말 것을 선언한 2002년 2월 백악관의 결정이 결국 이라크 아부 그라이브 교도소에서 벌어진 포로 학대 사건이 일어난 단초를 제공했다"고 개탄했다.

이같은 곤잘레스 메모 폭로로 결국 정권이 바뀌게 되면 부시 대통령과 존 애슈크로프트 법무장관, 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 등 부시 행정부의 고위관료들이 전범으로 기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는 게 <뉴스위크>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