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농협, 'WTO 개도국 지위 포기' 대책 촉구

전북 대의원 조합장 "개도국 지위포기는 식량주권과 농업의 포기"

전북농협 조합장들이 WTO 개도국 지위 포기는 '식량주권과 농업의 포기'라고 성토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북농협은 26일 참예우 도청점에서 전북 대의원 조합장과 함께 WTO 개도국 지위 포기 대책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날 참석자들은 지난 10월 25일 정부가 WTO 개도국 지위를 포기했다는 소식에 우려를 금치 못하며, 주요 농축산물은 물론 농업전반에 큰 피해가 예상 될 것으로 인식을 같이 했다.

그러면서 "개도국 지위포기는 식량주권과 농업의 포기로 정부는 농업인과 농촌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즉각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농업예산을 국가 전체예산의 4%이상 수준으로 확대 ▲농업보조정책을 직불제 중심의 선진국형으로 전환 ▲직불제 예산을 단기적으로 3조원 이상, 점진적으로 OECD 평균 수준인 5조원 수준으로 확충 ▲농업의 공익적 기능 확산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천명할 것을 강조했다.

유재도 본부장은 "차기 농업협상이 진전되면 농축산물에 대한 관세 및 보조금을 큰 폭으로 감축하게 돼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된다"면서 "정부는 농업예산을 확대하고 이른 시일 내에 농업인 피해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말했다.